日, '유사시' 대비한다며 자위대 합참조직 강화 나선다

日, '유사시' 대비한다며 자위대 합참조직 강화 나선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육해공 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우리의 합참에 해당)의 조직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확정할 예정인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통합막료감부를 이끄는 통합막료장을 보좌하는 통합막료부(副)장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자위대는 육상·해상·항공 3개 자위대 조직이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통합막료장이 이 세 조직을 총괄하지만 지휘보다는 관리 감독이 임무다. 방위상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방위력 정비지침을 만드는 등의 일로 역할이 한정돼 있다.
통합막료부장 자리를 늘리는 것은 통합막료감부의 육해공 자위대 지휘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패전 후 군부에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조직을 두는 것을 꺼리며 통합막료감부 기능을 제한했지만, 우익들을 중심으로 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형 재해 등이 발생할 때만 설치하던 임시기구인 '통합임무부대'(JTF)를 상설화해 육해공 통합조직인 '통합사령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유사시에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통합막료감부의 조직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유사시 통합막료부장이 통합막료장의 대리를 맡아 육해공 자위대를 지휘하고 통합막료장은 정부 내 연락조정 역할을 담당해 통합막료감부의 지휘 기능이 강화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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