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대법 "미쓰비시도 징용피해 배상"…할아버지·할머니 모두 승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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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대법 "우발적 살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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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시범철수 GP 완전파괴·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 내일 완료
남북은 30일까지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각각 10개소를 완전파괴하고, DMZ 공동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철수 대상 GP의 철거 완료시기에 대해 "내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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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까지 동해안 등 황사 지속…"대부분 상공으로 지나가"
중국발 황사가 29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공으로 지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북부지방에서 유입된 황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대부분 한국 상공으로 떠서 지나가고 있다. 다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고 강원 영서 북부와 남부지방에도 평소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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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정서 정말 모른다" 반토막 윤창호법, 가족 분통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었는데…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윤창호 아버지 기현(53) 씨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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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원경환·부산청장 이용표…경찰고위직 인사
정부는 29일 원경환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으로 각각 승진 내정됐다. 경찰청장(치안총감)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6명으로, 차기 경찰청장의 잠재적 후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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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내부 시련…경기도의회도 '청년연금' 예산 전액삭감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련이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흔들림 없이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 '우군'으로 여겨져 온 경기도의회가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에 정색을 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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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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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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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vs 김학용' 양강구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나경원(4선) 의원과 김학용(3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복당파를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로 거론돼온 강석호 의원이 29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학용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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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윤건영 靑국정상황실장 사칭이메일…"대북정책자료 보내라"
청와대가 최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이 발송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올해 초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발송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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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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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시범철수 GP 완전파괴·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 내일 완료
남북은 30일까지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각각 10개소를 완전파괴하고, DMZ 공동유해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제거 작업도 완료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범철수 대상 GP의 철거 완료시기에 대해 "내일까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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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까지 동해안 등 황사 지속…"대부분 상공으로 지나가"
중국발 황사가 29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공으로 지나겠지만 일부 지역은 밤까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중북부지방에서 유입된 황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대부분 한국 상공으로 떠서 지나가고 있다. 다만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고 강원 영서 북부와 남부지방에도 평소보다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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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정서 정말 모른다" 반토막 윤창호법, 가족 분통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믿었는데…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윤창호 아버지 기현(53) 씨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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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원경환·부산청장 이용표…경찰고위직 인사
정부는 29일 원경환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찰 치안정감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이상로 대전경찰청장은 인천경찰청으로 각각 승진 내정됐다. 경찰청장(치안총감)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6명으로, 차기 경찰청장의 잠재적 후보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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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의 내부 시련…경기도의회도 '청년연금' 예산 전액삭감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시련이 안팎으로 이어지고 있다. "흔들림 없이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에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 '우군'으로 여겨져 온 경기도의회가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에 정색을 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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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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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구 화재' KT, 유선전화 피해 고객 6개월 요금감면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유선전화 이용 고객에게 최고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에게 총 6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에게 3개월 이용요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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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나경원 vs 김학용' 양강구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사실상 나경원(4선) 의원과 김학용(3선) 의원의 양강 구도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복당파를 포함한 비박(비박근혜)계 후보로 거론돼온 강석호 의원이 29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학용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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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초 윤건영 靑국정상황실장 사칭이메일…"대북정책자료 보내라"
청와대가 최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이메일이 발송됐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가운데 올해 초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을 사칭한 이메일이 정부 관계자에게 발송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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