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불평등 확대는 정책의 결과…경제규칙 다시써야"

스티글리츠 "불평등 확대는 정책의 결과…경제규칙 다시써야"
"韓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9일 "불평등 확대는 정책 선택의 결과"라고 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는 이날 서울플라자호텔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 부, 건강, 기회의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면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산층의 소멸, 확대되는 빈곤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이는 정부의 정책 선택 결과"라면서 "정책을 바꾸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지대와 시장의 지배력 확대를 꼽으면서 경제규칙을 다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이건-대처 시대에 경제규칙을 다시 쓰자 불평등이 확대되고 경제성과는 악화했다"면서 "그 시절 지대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됐고,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약화했다"고 말했다.
지대는 불평등을 가중하고,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저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제 경제규칙을 불평등을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면서 "빈곤의 덫뿐 아니라 불평등의 덫에도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면서 "부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그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바꿔야 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권리를 박탈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세 번째 한국 방문"이라며 "새 정부가 주력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에 흥미로운 새로운 접근방식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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