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동형 반영 권역별 비례제'…선거제 개혁 진전될까
연동형 비례제와 큰 틀서 비슷하지만 '연동 정도' 조정 여지 남겨
한국당은 팔짱 낀 채 "민주당이 먼저 결심해야"
야3당 "구체적 내용 떠넘겨…민주당 꼼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방안은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모호함'을 남겼다.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 표명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문대통령·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 명확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웠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5당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중립적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전국단위 명부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권역별 명부를 만들어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할 때 이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득표율에 일치하는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윤 사무총장이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중앙선관위 안 역시 현재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뽑자는 내용이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은 제외하고 47석의 비례대표에만 정당득표율을 연계하는 '병립형' 방식을 쓰고 있는데, 선거제를 개혁할 경우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말한 '연동형 배분 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명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작동 방식이 비슷한 제도다.
◇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일까
그러나 민주당이 야3당이 촉구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입장을 밝힌 데는 이유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더라도 '연동의 정도'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이든, 전국단위든 통상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구 50석, 비례대표 50석 등 총 의석이 100석인 경우 정당득표율이 10%인 정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지역구에서 5명의 의원이 당선된다면 나머지 5석은 비례대표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이 40%인 정당은 40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45명이 당선되는 경우 초과의석 5석이 생기겠지만, 비례대표는 배정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100% 연동'을 적용할 경우 자당이 후자의 사례를 겪어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를 배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사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워 배분 방식에서 '연동의 정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동의 수준을 다르게 하는 안이 있고 기준득표율을 권역별 정당득표율이 아닌 전국 정당득표율, 지역구 득표율 등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아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니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는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현재의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비례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해서는 논의를 열어놓은 상태다.
◇ 야3당은 "민주당 꼼수"…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
세부 조율에서 충돌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동형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연동형 도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것일 뿐"(윤호중 사무총장)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올해 안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닥치기 전에 특위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제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판만 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나머지 야3당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하려면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립서비스 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내를 살펴보면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있는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명확히 엇갈려 여론 수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가부간 결심을 해줘야 한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며 "한국당의 구체적인 당론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을 촉구한 야3당은 민주당의 발표에 여전히 의구심을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직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며 "정당 득표와 의석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떠넘긴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계속 말을 바꾸고 뒤로 물러서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기득권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을 적극 수용한다며 기존의 당론을 다시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당론만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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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와 큰 틀서 비슷하지만 '연동 정도' 조정 여지 남겨
한국당은 팔짱 낀 채 "민주당이 먼저 결심해야"
야3당 "구체적 내용 떠넘겨…민주당 꼼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방안은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모호함'을 남겼다.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 표명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문대통령·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입장 명확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며 "비록 공약에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웠고, 당선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를 명시했다.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 5당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은 19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 중립적 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기본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언급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전국단위 명부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권역별 명부를 만들어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금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할 때 이 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득표율에 일치하는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윤 사무총장이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 해석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2015년 중앙선관위 안 역시 현재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해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뽑자는 내용이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은 제외하고 47석의 비례대표에만 정당득표율을 연계하는 '병립형' 방식을 쓰고 있는데, 선거제를 개혁할 경우 '병립형'이 아닌 '연동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이 이날 말한 '연동형 배분 방식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명칭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작동 방식이 비슷한 제도다.
◇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일까
그러나 민주당이 야3당이 촉구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굳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입장을 밝힌 데는 이유가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더라도 '연동의 정도'는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권역별이든, 전국단위든 통상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구 50석, 비례대표 50석 등 총 의석이 100석인 경우 정당득표율이 10%인 정당은 10석을 확보한다. 지역구에서 5명의 의원이 당선된다면 나머지 5석은 비례대표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이 40%인 정당은 40석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45명이 당선되는 경우 초과의석 5석이 생기겠지만, 비례대표는 배정받지 못한다.
민주당은 '100% 연동'을 적용할 경우 자당이 후자의 사례를 겪어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를 배정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수당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사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세워 배분 방식에서 '연동의 정도'를 조정할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연동의 수준을 다르게 하는 안이 있고 기준득표율을 권역별 정당득표율이 아닌 전국 정당득표율, 지역구 득표율 등으로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아주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니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주장하는 의원정수 확대에는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현재의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비례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해서는 논의를 열어놓은 상태다.
◇ 야3당은 "민주당 꼼수"…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
세부 조율에서 충돌할 여지가 남아 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제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동형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연동형 도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것일 뿐"(윤호중 사무총장)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사무총장은 "가능하면 올해 안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닥치기 전에 특위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다룰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1년 전에 제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판만 할 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나머지 야3당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을 하려면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당부터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립서비스 하고,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내를 살펴보면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이 있는 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명확히 엇갈려 여론 수렴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가부간 결심을 해줘야 한다.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며 "한국당의 구체적인 당론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을 촉구한 야3당은 민주당의 발표에 여전히 의구심을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직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며 "정당 득표와 의석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정개특위에 (구체적인 내용을) 떠넘긴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계속 말을 바꾸고 뒤로 물러서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은 기득권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이 연동형을 적극 수용한다며 기존의 당론을 다시 확인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고 당론만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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