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교 "킬러 로봇 등 미래형 무기 군축협정에 포함해야"

독일 외교 "킬러 로봇 등 미래형 무기 군축협정에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독일이 유럽 군축회의에서 차기 군축협상에 '킬러 로봇'과 우주 미사일과 같은 미래형 무기를 포함할 것을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3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이번 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축회의에 앞서 회견을 통해 동맹들이 러시아와 핵 군축에 대한 재래적 초점을 넘어 우주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고'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자신이 서방 동맹들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첨단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군축협약에서 제외되고 있는 데 따른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일간 '노이에 오스나브뤼커 차이퉁'과의 회견에서 "우리의 규정을 새로운 무기 시스템의 기술 발전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 동맹들에 핵 및 화학무기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군축협정에 우주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한 무기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마스 장관은 "우주무기나 음속의 몇 배나 되는 미사일 등 마치 과학소설처럼 들릴 수 있으나 우리가 예상하지 않으면 과학소설은 조만간 치명적인 현실이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또 "인간의 통제와는 완전 독립적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한 무기 시스템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축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 조약(IN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지 6주 만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INF 당사국이 아니나 미국의 움직임이 상당 부분 중국의 첨단 기술과 광범위한 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마스 장관은 "현재 규정에 허점이 있다"면서 "우리는 글로벌 무기 개량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이는 인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중국이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신형 무기에 지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가운데 절반은 INF 조약 위반이며 우리는 INF 조약을 확대해 중국을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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