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장애인 차별구제, 한국에서도 가능할까…국제 콘퍼런스

미국식 장애인 차별구제, 한국에서도 가능할까…국제 콘퍼런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장애인 권익을 증진·향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장애인 관련법 전문가인 마이클 슈와츠 변호사가 발제자로 초청됐으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김재왕 변호사도 발제를 맡았다.
김재원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창원지방법원 오흥록 판사,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김성연 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구제과 안은자 과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인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콘퍼런스는 김재원 교수와 국민대 박종현 교수가 지난해 '미국장애인법'(Federal Disability Law in a Nutshell)을 번역한 지 1주년을 맞은 데 따라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미국 장애인법에 기초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모색했다.
장애인법연구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 구제 청구는 미국의 장애인법상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 장애인법상 금지명령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차별 구제 청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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