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오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오늘 오전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탈세·아들 병역생활 특혜"…도덕성 검증 주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한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사고팔 때 다운계약서를 수차례 작성한 데 이어 취득세도 탈루한 정황을 들어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공군에서 복무 중인 김 후보자의 아들이 잦은 휴가와 외출·외박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은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나 탈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국민께 죄송"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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