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김성수 부장판사 등 '올해 우수 법관' 9명 선정

충북변호사회, 김성수 부장판사 등 '올해 우수 법관' 9명 선정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준회)는 4일 김성수 부장판사 등 9명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날 소속 변호사 123명이 청주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 66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신속과 적정성, 직무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매우 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 미흡(2)'으로 나눈 등급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그 결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강부영·신우정·윤성묵·이광우·남천규 부장판사가 뽑혔다.
평판사로는 빈태욱·김태현·이해빈 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법관 전체 평균 점수는 86.31점을 기록했다.
반면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인 법관도 6명이나 나왔다고 충북변호사회는 전했다.
소송 승패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조정을 강요하는 행위, 고압적 태도와 소송 관계자를 무시하는 언행, 잘못된 기일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판 지연 등이 하위 점수 법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지법은 10건 이상, 지원은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평가로 인정, 최종결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평가된 법관 수는 총 66명이다. 이중 유효평가 법관 수는 33명이다.
충북변호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지역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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