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서울·경기 등 내일 아침기온 급락
4일 비가 그친 뒤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대전, 인천, 경기, 경북, 충북, 충남, 강원, 전북 등 중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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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합의 난항…선거제 개혁 변수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갈등 탓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는 점도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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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막힌 유치원3법…사립유치원 투명성, 공은 다시 교육부로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면서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차선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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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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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에서 천리안2A까지 '우주 향한 큰걸음'
5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기상위성 천리안2A호가 발사되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로 시작해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로 이어진 10여일의 한국 우주탐사 이벤트가 절정을 맞는다. 우주발사체 개발과 위성 개발·제작 능력은 우주 강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천리안 2A호가 정지궤도에 안착해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우주탐사를 향한 우리나라의 발걸음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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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휘문의숙, 73억 보증금 횡령 사기 의혹까지
'사학비리'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 보증금 횡령'과 관련한 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휘문의숙은 지난 2011년 법인 소유 강남구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 관리를 신 모(52) 씨에게 맡겼다. 신씨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사학비리와 별개로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횡령의 책임이 휘문의숙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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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화성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방역 착수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 일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방역에 착수했다. 4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 간월호와 경기 화성 시화호 주변에서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2와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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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연인살해사건 첫 재판…피해자 어머니 "극형에 처해주세요"
"재판장님,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주세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 A(27)씨의 첫 재판이 열린 4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 A 씨에게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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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킴에 갑질 논란' 김경두, 합동감사 중 사과·사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컬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팀킴의 폭로에 반박하거나 "감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대응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합동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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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국 제치고 딴 터키 원전 건설 포기…채산성 악화 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을 단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대폭 늘어나 건설비용이 팽창하면서 결국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최종 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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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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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비가 그친 뒤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예고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대전, 인천, 경기, 경북, 충북, 충남, 강원, 전북 등 중부 내륙 대부분 지역에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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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예산안 처리 본회의 일정합의 난항…선거제 개혁 변수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여야 갈등 탓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주도한 정부 예산안 본회의 상정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진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조속한 예산안 통과에 힘쓰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선거제 개혁 공조를 강화하는 점도 예산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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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막힌 유치원3법…사립유치원 투명성, 공은 다시 교육부로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면서 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차선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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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부, 통진당 소송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은 일선 법원의 판결선고뿐만 아니라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통진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판결을 선고하기 전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 내부 지침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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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에서 천리안2A까지 '우주 향한 큰걸음'
5일 새벽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기상위성 천리안2A호가 발사되면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엔진시험발사체로 시작해 차세대소형위성 1호 발사로 이어진 10여일의 한국 우주탐사 이벤트가 절정을 맞는다. 우주발사체 개발과 위성 개발·제작 능력은 우주 강국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천리안 2A호가 정지궤도에 안착해 정상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면 우주탐사를 향한 우리나라의 발걸음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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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휘문의숙, 73억 보증금 횡령 사기 의혹까지
'사학비리'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 보증금 횡령'과 관련한 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휘문의숙은 지난 2011년 법인 소유 강남구 7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임대 관리를 신 모(52) 씨에게 맡겼다. 신씨가 임차인들의 보증금 73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사학비리와 별개로 경찰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면서 임차인들은 보증금 횡령의 책임이 휘문의숙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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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화성 야생조류 분변서 AI 바이러스 검출…방역 착수
충남 홍성과 경기 화성 일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당국이 방역에 착수했다. 4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충남 홍성 간월호와 경기 화성 시화호 주변에서 각각 지난달 26일과 2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H5N2와 H5N3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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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연인살해사건 첫 재판…피해자 어머니 "극형에 처해주세요"
"재판장님,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주세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춘천 연인살해 사건' 피고인 A(27)씨의 첫 재판이 열린 4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 A 씨에게서 딸을 잃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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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킴에 갑질 논란' 김경두, 합동감사 중 사과·사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 킴'의 호소문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이 사과문을 내고 "컬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김경두 전 부회장은 팀킴의 폭로에 반박하거나 "감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대응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합동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돌연 사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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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국 제치고 딴 터키 원전 건설 포기…채산성 악화 원인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을 단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대폭 늘어나 건설비용이 팽창하면서 결국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최종 조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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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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