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중간평가 기준 확정…내달 평가해 공천에 활용
컷오프 규정 삭제한 기준 최고위서 의결…전반기 비중 확대가 특징
당 안팎 소통 노력에 방점…채용비리 등 연루 시엔 감점키로
"지지율 하락 속 의원 기강 잡고 분위기 쇄신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부 중간평가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주도하는 중간평가 결과는 내후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간접 활용될 예정이어서 소속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이 기준을 적용해 다음 달까지 중간평가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점이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애는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이는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도맡던 관행을 근절하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획기적 시도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 대 70으로 했으나,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기준을 확정해 한 차례 평가만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45 대 55로 조정하고, 총선이 1년 5개월 남은 시점에 일찌감치 중간평가를 함으로써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분야별 배점은 중간평가가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 등이며, 최종평가가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 등이다.
최종평가와 비교해 중간평가 때 의정활동 점수는 더 높고 지역활동 점수는 더 낮게 설계함으로써 의원 직무수행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선이 임박해 바짝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보다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소통'을 위한 개별 의원의 노력을 주요 평가 지표로 내세웠다.
우선 당에 대한 기여활동 평가의 하나로 정책 토론회 실적, 공개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소통 실적, 각급 조직과의 소통 실적 등을 두루 체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창구로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하고, 의원들에게 국정 현안과 성과를 알리기 위한 영상물 제작을 독려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기준이다.
지역 활동 평가 중에선 지역 화합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에 관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이 평가한 결과를 중간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등 이른바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경우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감점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공천룰을 미리 확정하고, 시스템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다"며 "이번 중간평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다소 내림세를 나타내는 국면에 중간평가는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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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규정 삭제한 기준 최고위서 의결…전반기 비중 확대가 특징
당 안팎 소통 노력에 방점…채용비리 등 연루 시엔 감점키로
"지지율 하락 속 의원 기강 잡고 분위기 쇄신도" 기대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내부 중간평가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주도하는 중간평가 결과는 내후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간접 활용될 예정이어서 소속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정리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쳤다"며 "이 기준을 적용해 다음 달까지 중간평가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컷오프(공천 탈락) 관련 규정을 삭제한 점이다.
민주당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애는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기존 입법성과, 성실도, 기여도, 국정감사 평가 등의 항목을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입법수행실적만 해도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도록 적시했다.
이는 과거 평가위가 '물갈이' 대상을 결정하는 데 집중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 역할까지 도맡던 관행을 근절하고, 의정활동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획기적 시도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19대 국회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 대 70으로 했으나,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기준을 확정해 한 차례 평가만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45 대 55로 조정하고, 총선이 1년 5개월 남은 시점에 일찌감치 중간평가를 함으로써 공천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분야별 배점은 중간평가가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 등이며, 최종평가가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 등이다.
최종평가와 비교해 중간평가 때 의정활동 점수는 더 높고 지역활동 점수는 더 낮게 설계함으로써 의원 직무수행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했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총선이 임박해 바짝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보다 임기 내내 꾸준히 성과를 내는 의원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소통'을 위한 개별 의원의 노력을 주요 평가 지표로 내세웠다.
우선 당에 대한 기여활동 평가의 하나로 정책 토론회 실적, 공개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소통 실적, 각급 조직과의 소통 실적 등을 두루 체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최근 당 차원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창구로서 유튜브 채널 '씀'을 개설하고, 의원들에게 국정 현안과 성과를 알리기 위한 영상물 제작을 독려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기준이다.
지역 활동 평가 중에선 지역 화합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노력에 관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이 평가한 결과를 중간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등 이른바 '5대 비위' 사건에 연루된 의원의 경우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감점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공천룰을 미리 확정하고, 시스템 정당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다"며 "이번 중간평가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다소 내림세를 나타내는 국면에 중간평가는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다잡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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