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과감히 해제…민통선출입 자동화 확대"(종합)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서 작전상 꼭 필요한 시설만 유지"
"접경지역 전수조사 계획…무단 점유지 보상·유휴시설 철거도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 연합뉴스 (Yonhapnews)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과 협의해야 하는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군은 2009년부터 매년 부분적인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해왔지만, 소극적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반발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엔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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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서 작전상 꼭 필요한 시설만 유지"
"접경지역 전수조사 계획…무단 점유지 보상·유휴시설 철거도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접경지역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거 남북한이 극한 대치했던 시절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작전상 꼭 필요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기 북부, 강원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사는 지역 주민의 불편이 상당한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집을 신축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민통선 이북 지역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농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 연합뉴스 (Yonhapnews)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와 해제와 관련해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전에 꼭 필요한 시설은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면서 국민 편익과 지역 상생 차원에서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군과 협의해야 하는 보호구역으로 묶인 부분을 과감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협의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이번 완화·해제 내용은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민통선에 출입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고 출입통제소의 신원 확인절차에 걸리는 시간 단축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군은 2009년부터 매년 부분적인 보호구역 해제와 완화를 해왔지만, 소극적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의 반발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억울함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이번엔 접경지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무단 점유지 보상확대,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 철거 등 다른 개혁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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