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수방위 포기?…고속활공탄 등 공격용 무기 도입 추진

日, 전수방위 포기?…고속활공탄 등 공격용 무기 도입 추진
마하5 속도로 비행 '유도탄'·날개달린 탄두로 목표물 타격
방위전략 개정…항공모함·탑재 전투기 도입해 공격력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달 중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에 고속활공탄 등 신형 미사일 도입 계획을 명기해 무장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방위대강에 신형 미사일 도입 방침을 명기할 계획을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에 전할 계획이다.
마하5(시속 6120㎞) 이상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유도탄과 날개가 달린 탄두를 하강 비행(활공)시켜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격형 무기 고속활공탄(高速滑空彈)의 도입을 방위대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들 미사일은 상대방의 레이더망을 피하면서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예산을 투입해 이들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의 방위를 위해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들 미사일이 사실상 공격형 무기인 만큼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원칙으로, 일본 정부는 전력과 교전권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에 따라 이를 지켜왔다.
이달 중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방위대강에는 이외에도 사이버 공간 반격권 보유, 경항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의 '다용도 운용 모함'(母艦·항공모함) 개조,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의 도입 등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파기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사거리가 긴 미사일과 전투기를 이착륙시키는 항모의 도입이 전수방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방위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자위관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채용 상한 연령의 상향 조정을 염두에 두고 방위대강에 '인적 기반 강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자위대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자위관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줄어들며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위대 일부 계급의 채용 상한 연령을 26세에서 32세로 늦추고 정년도 1~5세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