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공정성 시비 차단 포석"

'임종헌 사건 재판부' 배석판사 교체…"공정성 시비 차단 포석"
'인권법연구회 운영진 일원' 거론된 판사…법원 "개인적 사정으로 요청"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재판부 소속 판사가 재판 개시 닷새를 앞두고 교체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우(右)배석 판사를 임상은(사법연수원 40기) 판사에서 김용신(36기) 판사로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형사합의36부와 함께 지난달 증설한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김도현(26기) 부장판사에서 박남천(26기) 부장판사로 바꾼다.
법원은 "두 법관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토의와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임상은 판사의 교체는 최근 불거진 재판 공정성 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판사가 증설된 형사합의36부에 배속되자, 그가 법원 내부 통신망 내에 꾸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부운영자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형사합의36부가 맡을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의 공소사실 가운데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일부 법관 모임의 와해를 시도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가 포함돼 있다.
임 전 차장이 받는 혐의사실에 비춰 임 판사가 사실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재판을 맡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임 판사의 교체는 임 전 차장 재판의 시작을 앞두고 논란의 소지를 걷어낸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임 전 차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0일 열린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의 교체가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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