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또 불발…선거제 논의 '난관'
예산안 큰 틀서 의견접근…4조 세수부족 정부 대책 남아
'합의문 초안' 마련…내일 오전 최종 타결 시도
정부·여당 "협상 데드라인 6일 정오…타결 안되면 기재부 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종일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하는 동시에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오후 6시 50분께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 대해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 부족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 예산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겼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크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선거제 개혁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 문구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담당하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홍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고 협상장을 찾기도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구들을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예산안이 합의된다 해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좁혀진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일 예산안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쟁점 예산 및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나아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게 됐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일 정오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낮 12시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재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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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큰 틀서 의견접근…4조 세수부족 정부 대책 남아
'합의문 초안' 마련…내일 오전 최종 타결 시도
정부·여당 "협상 데드라인 6일 정오…타결 안되면 기재부 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종일 릴레이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하는 동시에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다.
오후 6시 50분께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을 정도로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 대해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4조원 세수 부족 대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일자리 예산과 법안,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4조원 세수 부족 대책, 정부 특수활동비 등 5대 쟁점 예산을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로 넘겼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크고,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선거제 개혁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합의 문구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담당하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홍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고 협상장을 찾기도 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도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고, 오늘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게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해 어떤 요구들을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고 접점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너무 크다"며 "이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대책을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은 예산안이 합의된다 해도 선거구제 개편의 암초가 있어서 본회의 개최 일정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합의가 많이 됐다"며 "한국당이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명시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조원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3당 원내대표와 제가 협의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 내일 마지막 라운드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이 나와서 좁혀진 것도 있고 이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더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6일 예산안은 물론 선거제 개혁에 전격 합의,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여야는 쟁점 예산 및 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다. 나아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를 기록하게 됐다.
정기국회 내 마지막 본회의가 잡힌 7일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일 정오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이때를 넘기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낮 12시 이전에 합의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고, 기재부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예산 시트 수정 작업 후 본회의장에 올리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역산해보면 내일 정오가 데드라인"이라며 "내일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타결이 안 되면 예산실도 전원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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