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정책 발전방안' 학술대회 내일 국회서 개최

'보호관찰정책 발전방안' 학술대회 내일 국회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및 한국공안행정학회와 공동으로 7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보호관찰 정책의 최근 주요 현안 논의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윤웅장 청주소년원장 주제발표자로 나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권은아 법무부 치료처우과 사무관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율적 사회 내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치료명령 대상을 법정형 기준으로 기존의 금고 이상에서 벌금 이상으로 확대하고, 도박 범죄를 중독질환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라광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호관찰 공무원의 근무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호관찰 공무원이 보상받지 못하는 근무시간이 주당 평균 6.45시간이고,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70시간에 달한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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