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가로막아"

"국보법이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가로막아"
고승우 씨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 출간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근래 들어 한반도 안팎의 정세가 급변하며 요동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북미 수교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한의 군사주권 회복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시대 흐름 속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여겨졌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책이 나왔다.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가 펴낸 '인문사회과학적 시각으로 본 국보법'은 국보법의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살폈다.
저자는 "국보법은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했다"면서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 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고 말한다.
책은 국보법에 의해 왜곡된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 종북몰이의 배경을 살피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도 짚는다.
이와 함께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찰했다. 저자는 "이 법을 폐기할 때가 됐다"며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북스 펴냄. 342쪽. 1만8천원.



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