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반도기 상시게양' 조례개정 없던일로

수원시의회, '한반도기 상시게양' 조례개정 없던일로
논란일자 상임위가 문제조항 삭제해 수정의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관공서에 새마을기 대신 한반도기를 상시 게양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자 문제의 조항을 삭제했다.


수원시의회는 민주당 양진하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발의된 이 개정 조례안 원안은 제6조(국기 게양대 설치지원 및 게양방법)에 게양대가 설치된 시설이나 기관에 국기, 수원시기, 해당 기관의 기를 상시게양 수 있다(3항),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기의 종류를 수원시기와 한반도기를 원칙으로 한다(4항)는 2개 조항을 신설했다.
사실상 태극기와 함께 수십년간 게양해 온 새마을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이 조례안 개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새마을기를 철거하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데다 수원지역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상임위가 최근 투표 없이 논의 끝에 문제의 신설조항(4항)을 삭제했다.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1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문제조항이 삭제된 수정안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시청 본관 옥상 게양대에 태극기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시의회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새마을기는 지금처럼 상시 게양된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진하 의원은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관공서마다 획일적으로 새마을기를 거는 것보다는 미래로 향하는 통일의 의미를 담은 한반도기를 게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새마을기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부터 게양됐고 1976년 내무부령으로 게양이 의무화됐다가 1994년 폐지되며 각 기관의 자율 의사에 맡겨졌다.
이후 전국의 지자체 중 서울시는 1995년에 새마을기를 내렸고, 광주시는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유령"이라며 새마을기 철거를 요구하자 지난해 새마을기를 내렸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31개 시·군이 새마을기를 걸고 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1일 참사 진상을 촉구하는 의미로 시청사와 3개 구청사 48개 동사무소 국기게양대에 세월호기를 내걸면서 새마을기를 내렸다가 3년 10개월 만인 올 3월 18일 다시 새마을기를 게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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