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용상황 개선 아냐…공공부문 단기일자리로 통계 분식"

한국당 "고용상황 개선 아냐…공공부문 단기일자리로 통계 분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고 실업자 수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점에 주목하며 새로 출범한 2기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용 악화의 원인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제조업 등의 근로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대폭 줄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영향이 크다"며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수가 5개월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으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다"며 "청년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지표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했고, 공적 일자리인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가 늘어난 영향이 커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0.9% 인상되면 고용시장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세금 내는 제조업 일자리 등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세금 쓰는 단기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세금 내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해서도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확대를 통한 일자리 통계 분식 효과일 뿐"이라며 "숫자 놀음을 위한 단기, 초단기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에서 손을 떼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원내대변인은 전날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논평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문제의 진위가 혜경궁 김 씨 사건의 선결문제'라는 이 지사의 공격이 통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기소를 위한 법 적용 잣대가 권력의 크기와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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