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문대통령, 체감경기 '경고음'에 '경제성과 도출' 총력 태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틀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첫 정례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7일에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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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넘나들며 GP상호검증 완료…"재사용 불가 완전파괴"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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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넘기는 金답방…北, 침묵속 '북미협상 향방' 깊은 고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의 중요 갈림길을 앞에 두고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침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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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대법원 자체개혁안 공개…'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에서 독차지 했던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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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가능성"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사후 조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당장 건물을 비워야 하는 기존 입주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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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눈 내리고 기온 '뚝'…서울·경기 출근길 혼잡 우려
목요일인 13일 아침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에 동반된 눈구름이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13일 새벽 서울, 경기도에 눈이 시작돼 이후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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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학교 객관식시험 폐지…취지는 좋지만 부작용 대책 미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주요과목 객관식 시험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객관식 시험 축소의 부작용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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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vs 아니다" 검찰-윤장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검찰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권력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사기범 김모(49)씨가 실제로는 공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능범' 성격을 띠고 있어 공천헌금 개념도 성립하지 않고 선거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공천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선거법 취지를 어겼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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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입장 발표"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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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조사…유튜버 소득·역외 탈세 등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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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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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체감경기 '경고음'에 '경제성과 도출' 총력 태세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취임 이틀째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현 경제 상황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첫 정례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7일에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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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넘나들며 GP상호검증 완료…"재사용 불가 완전파괴"
남북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상호 현장검증 작업을 모두 실시했다.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DMZ 내 남북 GP의 완전철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각각 11개 조 총 154명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이날 남북 시범철수 GP를 연결하는 오솔길을 통해 도보로 이동해 상대측 GP의 철수 상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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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넘기는 金답방…北, 침묵속 '북미협상 향방' 깊은 고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북미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세의 중요 갈림길을 앞에 두고 북한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초 약속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침묵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올 연말에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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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대법원 자체개혁안 공개…'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에서 독차지 했던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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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위험 삼성동 대종빌딩 출입제한…"부실 시공 가능성"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출입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사후 조치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당장 건물을 비워야 하는 기존 입주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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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눈 내리고 기온 '뚝'…서울·경기 출근길 혼잡 우려
목요일인 13일 아침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기압골에 동반된 눈구름이 서해 북부 해상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13일 새벽 서울, 경기도에 눈이 시작돼 이후 오전에 그 밖의 중부지방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과 경기도는 오전,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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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학교 객관식시험 폐지…취지는 좋지만 부작용 대책 미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주요과목 객관식 시험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객관식 시험 축소의 부작용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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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vs 아니다" 검찰-윤장현 선거법 위반 공방 치열
검찰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권력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는 윤 전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사기범 김모(49)씨가 실제로는 공천 관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불능범' 성격을 띠고 있어 공천헌금 개념도 성립하지 않고 선거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공천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지 말라는 선거법 취지를 어겼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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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입장 발표"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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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조사…유튜버 소득·역외 탈세 등 겨냥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와 전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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