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재협의 통보는 사필귀정…졸속·꼼수 행정 중단하라"

"육아수당 재협의 통보는 사필귀정…졸속·꼼수 행정 중단하라"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독단과 독선, 침묵과 묵인이 빚은 참사" 지적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육아기본수당' 사업이 지원수준과 기간 재검토, 기존 출산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재협의 통보를 받으면서 '졸속·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문순 도정은 졸속·꼼수 행정을 중단하고, 유보금은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도와 도의회에 내린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다.
객관적 지표와 측정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기본도 갖춰지지 않은 계획서를 왜？ 들고 왔냐는 정부의 따가운 질타'라는 것이다.
연구소는 "각종 보고서와 국내외 사례에 근거해 이번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논박했으나 최문순 지사는 단 한 번도 타당성 조사나 도민 설문조사 없이 공약 실현을 위해 돈키호테처럼 돌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100％ 통과를 확신한다'며 도의원들과 도민의 눈을 속였다"며 "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눈을 감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번 건은 도지사, 도 행정, 도의원, 여당의 독단과 독선, 침묵과 묵인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연구소는 "최 지사는 3선 이후 강화되고 있는 독단 행정을 그만두고 귀를 열어야 한다"며 "보건복지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꼼수 행정으로 전락한 해당 사업의 유보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부실 덩어리인 이번 사업안을 부결 처리하고, 정부 요청대로 종합적인 육아 대책을 수립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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