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협상 총액놓고 막판진통…고위급 결단수순 가나
정부, 美대폭증액 요구에 난색…"입장 차이 아직도 크다"
한반도 중대국면서 원만한 대북공조·동맹운용도 고려요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개최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에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가 아직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양측은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최종적인 의견 합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는 12월 31일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 마감을 앞두고 양측은 지난 3월부터 매달 협상장에 마주 앉으며 타결에 진력해왔으나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우리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을 주장하며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의 요구가 현실이 되리라는 우려가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 지난 7일(현지시간)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이보다는 적은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막바지 협상 국면에서 나온 미국 유력지의 보도라는 점에서 미측의 협상 전략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11일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 및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우리는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협상이 장기 공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양측이 일정 수준 의견에 근접했다는 신호도 나오면서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비용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되 기존 항목(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안에서 일정한 수준 증액은 받아들이고, 기간·연간 증가율·제도 개선 등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짧은 언급'을 비롯해, 양국 정상이 분담금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도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결국 양측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도 분담금의 원만한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내년 초 타결이 되더라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도 공백 기간의 경우 전년도(2018년)에 준해 미국 측의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 만약 우리 예산 편성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다른 한미 간 경제 사안과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 정세가 진퇴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 협상이 장기화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고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한미동맹 운용의 필요성도 정부로서는 고려할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고, 과거에도 '연내 타결'은 되지 않았으나 이후 무리없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직전인 2013년 협상 당시에도 연내 타결이 무산된 뒤 이듬해 1월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추가적인 회의 개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그보다는 '모든 채널'을 통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결국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결단'만이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을 근거로 하는 올해 한국 측의 분담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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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폭증액 요구에 난색…"입장 차이 아직도 크다"
한반도 중대국면서 원만한 대북공조·동맹운용도 고려요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개최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에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10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가 아직도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양측은 "상당 수준의 문안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이번 회의에서도 최종적인 의견 합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는 12월 31일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 마감을 앞두고 양측은 지난 3월부터 매달 협상장에 마주 앉으며 타결에 진력해왔으나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우리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을 조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100% 부담'을 주장하며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의 요구가 현실이 되리라는 우려가 일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 지난 7일(현지시간)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이보다는 적은 연간 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막바지 협상 국면에서 나온 미국 유력지의 보도라는 점에서 미측의 협상 전략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지난 11일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감사드리지만, 제 생각에 한국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추진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와 B-52 등) 전개 비용의 한국 분담 및 이를 위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하고, 우리는 불가 방침을 내세우며 협상이 장기 공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양측이 일정 수준 의견에 근접했다는 신호도 나오면서 우리가 전략자산 전개비용 신설 요구는 수용하지 않되 기존 항목(군사건설·군수지원·인건비) 안에서 일정한 수준 증액은 받아들이고, 기간·연간 증가율·제도 개선 등에서 상응하는 요구를 관철하는 쪽으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또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짧은 언급'을 비롯해, 양국 정상이 분담금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것도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결국 양측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장 내년도 분담금의 원만한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내년 초 타결이 되더라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내년도 공백 기간의 경우 전년도(2018년)에 준해 미국 측의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 만약 우리 예산 편성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다른 한미 간 경제 사안과 연계해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최근 한반도 정세가 진퇴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 협상이 장기화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지하고 협력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한미동맹 운용의 필요성도 정부로서는 고려할 요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측이 입장차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고, 과거에도 '연내 타결'은 되지 않았으나 이후 무리없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직전인 2013년 협상 당시에도 연내 타결이 무산된 뒤 이듬해 1월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한 바 있다.
특히 외교부 당국자가 이날 추가적인 회의 개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그보다는 '모든 채널'을 통한 협의를 강조하면서 이제 결국 총액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 정상 간의 '결단'만이 남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을 근거로 하는 올해 한국 측의 분담 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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