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제이슈] ④ 동북아 외교 '천변만화'…밀착하는 北中
아베 첫 공식 방중에 가까워진 中日…첫 정상회담으로 다가선 北美
韓日 관계는 악화일로…내년에도 동북아외교 판도 변화무쌍 예고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올해는 북중에 이어 남북, 북미 그리고 중일 정상회담까지 숨 가쁘게 열리면서 동북아 외교 판도는 유례없이 큰 진폭을 그리며 요동쳤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다급하게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며, 서로 적대시하던 중국과 일본마저 전략적 이익 때문에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등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양상을 연출했다.
이처럼 올해 동북아 주요국들을 흔든 이슈의 중심에는 북핵이 있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유엔 대북 제재 강화를 초래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의 반발을 샀다. 이런 틈바구니에서도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장악해온 중국은 원유 등 생필품 원조 등을 내세워 절대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건설을 내세우며 비핵화 의사를 피력한 뒤 중국을 제치고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른바 '차이나 패싱'에 직면한 중국은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을 올해에만 세 차례나 중국으로 불러들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는 자리를 만들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해 극진히 환대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북한의 뒷배'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인 지난 5월에는 다롄(大連), 6월에는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하며 중국을 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끼어들려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한 데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 10월 유력하게 추진했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무산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으로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괴롭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북한 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또한 북미간 협상이 틀어질 경우 결국 기댈 곳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북중 간에는 지금처럼 외형적으로 밀착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정법대 교수는 "북중 정상이 올해 세 차례나 만난 것은 서로 간에 전략적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일 뿐 현재도 북중 간에는 불신의 벽이 높다"고 말했다.
동중국해 영유권과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은 중일 관계가 개선된 것도 올해 주목할만한 변화다.
이를 두고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미국의 맹방인 일본에 접근해 미국의 힘을 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으며 양국 정상은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무역 공세 속에 이뤄진 아베 총리의 방중으로 중일 정상이 '자유무역 수호'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양국이 제한적이나마 대미 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또한 중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무역 공세를 차단할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세계 경제 지형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 소식통은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일본을 끌어당기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개선 조짐을 보였던 한일 관계가 올해는 차갑게 냉각됐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위안부 합의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 경색이 한층 심해졌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일본이 지난 7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해 한국을 자극했다.
이어 12월에는 우리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방어훈련을 하자 일본 여당 의원들이 도발적인 결의문을 내는 등 역사 및 영토와 관련된 양국 간 불신은 풀리지 않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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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첫 공식 방중에 가까워진 中日…첫 정상회담으로 다가선 北美
韓日 관계는 악화일로…내년에도 동북아외교 판도 변화무쌍 예고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올해는 북중에 이어 남북, 북미 그리고 중일 정상회담까지 숨 가쁘게 열리면서 동북아 외교 판도는 유례없이 큰 진폭을 그리며 요동쳤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다급하게 북한에 손을 내밀었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은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며, 서로 적대시하던 중국과 일본마저 전략적 이익 때문에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등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양상을 연출했다.
이처럼 올해 동북아 주요국들을 흔든 이슈의 중심에는 북핵이 있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 유엔 대북 제재 강화를 초래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의 반발을 샀다. 이런 틈바구니에서도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장악해온 중국은 원유 등 생필품 원조 등을 내세워 절대적인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건설을 내세우며 비핵화 의사를 피력한 뒤 중국을 제치고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직접 접촉에 나서면서 중국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이른바 '차이나 패싱'에 직면한 중국은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을 올해에만 세 차례나 중국으로 불러들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하는 자리를 만들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을 베이징에 초청해 극진히 환대하며 대북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북한의 뒷배'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그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인 지난 5월에는 다롄(大連), 6월에는 베이징에서 북중 정상이 회동하며 중국을 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끼어들려는 중국을 강력히 견제한 데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올해 10월 유력하게 추진했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이 무산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으로선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괴롭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북한 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또한 북미간 협상이 틀어질 경우 결국 기댈 곳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북중 간에는 지금처럼 외형적으로 밀착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문일현 정법대 교수는 "북중 정상이 올해 세 차례나 만난 것은 서로 간에 전략적 이익이 맞아 떨어진 것일 뿐 현재도 북중 간에는 불신의 벽이 높다"고 말했다.
동중국해 영유권과 역사 문제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은 중일 관계가 개선된 것도 올해 주목할만한 변화다.
이를 두고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위기감을 느낀 중국이 미국의 맹방인 일본에 접근해 미국의 힘을 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으며 양국 정상은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무역 공세 속에 이뤄진 아베 총리의 방중으로 중일 정상이 '자유무역 수호'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양국이 제한적이나마 대미 연대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또한 중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일 무역 공세를 차단할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세계 경제 지형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세계 경제 2위 대국인 중국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 소식통은 "중일 관계가 개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서 일본을 밀어붙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사실"이라면서 "중국이 일본을 끌어당기면 미국의 동북아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문제 합의 등으로 개선 조짐을 보였던 한일 관계가 올해는 차갑게 냉각됐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위안부 합의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말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한일 관계 경색이 한층 심해졌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오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일본이 지난 7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일본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해 한국을 자극했다.
이어 12월에는 우리군이 독도 인근 해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독도방어훈련을 하자 일본 여당 의원들이 도발적인 결의문을 내는 등 역사 및 영토와 관련된 양국 간 불신은 풀리지 않고 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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