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공공기관 직무급 본격 추진…상생일자리 발굴

[2019 경제] 공공기관 직무급 본격 추진…상생일자리 발굴
임금 정보 공개 확대하고 업종별 분석·평가 매뉴얼 보급
상생 일자리 모델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연공서열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양보하고 협력해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은 단순 업무라고 해도 근무 기간만 길면 높은 보수를 받는 관행을 개선해 조직관리의 효율성·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의 기본 틀이 될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자율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단계·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실패한 성과연봉제의 경험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되는 임금 정보를 초임·평균보수에서 직급별·근속연수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업종별 직무 분석·평가 매뉴얼도 보급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사회적 논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내년 중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직무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상생 일자리 지원도 확대된다.
노사민정 합의로 만들어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노사합의로 지역 일자리 개선에 기여하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모델이 발굴되면 공동어린이집,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정주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의 실질소득을 늘려줄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선정방식 등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복리시설 이용 지원 등 중소기업 맞춤형 복지모델도 마련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 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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