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 탄력근로 2월 개편…"16개 과제 상반기 성과"
4개 분야 16개 과제 선정…경제활력대책회의서 추진상황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중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빅 프로젝트'(Big Project),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해야 할 '빅 딜'(Big Deal),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인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빅 트러스트'(Big Trust)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빅 프로젝트에는 행정 절차 등 규제나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규모 6조원 이상(6조원+α)의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포함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려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도를 개편해 대형 민간투자 사업(6조4천억원+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투자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빅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빅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빅 딜에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각각 포함됐다.
또 노사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직무급제 전환을 포함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도 빅 딜 과제로 추진한다.
빅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빅 트러스트 정책으로 꼽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카드수수료 경감·임차인 보호 강화 등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빅 트러스트 과제다.
정부는 2월 중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빅 트러스트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 16대 주요 추진 과제
┌───────┬─────────────────────────────┐
│빅 프로젝트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α) 착공 지원│
│ │-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 발굴·조기 추진 │
│ │-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 재정 조기 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
│빅 딜 │-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
│ │-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
│ │-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
│빅 이노베이션 │-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
│ │화방안 마련 │
│ │-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
│ │- 중소·벤처 기업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
│ │- 스마트공장·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
│ │신산업 집중 지원 │
├───────┼─────────────────────────────┤
│빅 트러스트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 │-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
│ │- 최저 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적 근로 시간제 보완 │
└───────┴─────────────────────────────┘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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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 16개 과제 선정…경제활력대책회의서 추진상황 집중 점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중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중점 추진할 과제를 4개 분야에서 16개를 선정했다.
이들은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빅 프로젝트'(Big Project),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해관계의 대립을 극복해야 할 '빅 딜'(Big Deal),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인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정책을 보완하는 '빅 트러스트'(Big Trust) 등 4개 분야로 구분된다.
빅 프로젝트에는 행정 절차 등 규제나 이해관계 조정 미비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규모 6조원 이상(6조원+α)의 대규모 프로젝트 조기 착공이 포함된다.
현대차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 본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려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자동차 주행시험로, 서울 창동 K팝 공연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제도를 개편해 대형 민간투자 사업(6조4천억원+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투자 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확정하는 것도 빅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61％)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빅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빅 딜에는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가 각각 포함됐다.
또 노사합의에 기반을 둔 상생형 일자리 모델 구축, 직무급제 전환을 포함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도 빅 딜 과제로 추진한다.
빅 이노베이션 분야에서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이름을 올렸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주요 서비스 산업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하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도록 금융·세제·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빅 이노베이션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하고, 청년 '희망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을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내야 할 빅 트러스트 정책으로 꼽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카드수수료 경감·임차인 보호 강화 등으로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한국형 실업 부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근거 법령을 제정하는 것도 빅 트러스트 과제다.
정부는 2월 중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 임금제를 개편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빅 트러스트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대책회의 등을 통해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해 상반기에 반드시 성과가 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 16대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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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프로젝트 │-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6조원+α) 착공 지원│
│ │- 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 발굴·조기 추진 │
│ │- 광역권 대표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 │- 재정 조기 집행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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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딜 │-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
│ │-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발굴·확산 │
│ │-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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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이노베이션 │-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
│ │화방안 마련 │
│ │-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 수립 │
│ │- 중소·벤처 기업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 보강 │
│ │- 스마트공장·산단, 미래 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
│ │신산업 집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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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트러스트 │-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 │-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부담 경감│
│ │- 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
│ │- 최저 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적 근로 시간제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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