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트램 도입·공무원 증원 추진에 시민단체·경제계 "NO"
내년도 예산 통과…"지역경제 어려워 부담 크다" 반발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추진할 트램(노면 전차) 도입과 공무원 증원 등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다.
17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트램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과 공무원 30명 증원 비용 23억4천만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시는 예산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은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과 예산 통과과정의 문제점까지 거론하며 반대했다.
트램 도입을 보면, 구미시는 장세용 시장의 공약에 따라 구미 도심과 외곽을 잇는 5개 노선의 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 시장 임기 중에 낙동강 서쪽인 주거단지와 동쪽인 구미산업단지를 잇는 1노선(봉곡동∼구평동·16.2㎞)을 착공한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해 출퇴근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릴 것"이라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지난해 구미시 수송분담률은 승용차가 49.5%이고, 시내버스 20.9%, 도보 15.7%, 택시 6.5%, 철도 1.2% 등이다.
그러나 트램의 5개 노선 건설비용이 1조6천억원에 달하고, 토지 수용비에다 낙동강 구미대교와 산호대교의 확장 비용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연간 운영비가 491억원에 달해 구미시 재정으로 감당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에서 "인구 100만명 넘는 대도시마저 도입하지 못하는 트램을 인구 42만명의 구미가 도입하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대구시를 비롯해 창원·광명·파주·안성·전주·김해시가 트램 도입을 주저하고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4년 만에 3천600억원 적자로 파산했다"고 했다.
윤종호 구미시의원은 "구미는 대도시와 달리 30분 안팎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관광도시가 아니라서 트램의 경제성이 없다"며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램 도입에 앞서 시민 여론을 조사하고, 만일 찬성이 많으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트램은 공약이행을 위한 수단이 아닌 지역 경기를 고려한 시민 여론, 주도면밀한 수요 예측,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노선은 구미공단 출퇴근 시간을 빼면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시내버스 노선도 없는 곳이다"며 "시내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구미시는 내년 1월 1일 자로 11국 84과에서 1국 8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1천667명에서 30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무원 30명 증원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1인당 연간 인건비 7천798만6천원을 적용해 23억3천959만원이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연수 35년 치를 합산하면 820여억원이 소요된다.
윤 시의원은 "구미시가 재정 자립도 40%, 지방채무 1천850억원, 50명 이하 2천여개 기업 가동률 40% 이하란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조직개편"이라며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30명 증원이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시민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예산안 심사 때 집행부가 부분 수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본회의 통과 후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부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 점도 예산안 통과과정의 문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춘남 구미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공무원 증원의 부분 수정이 안 된다고 해 수차례 정회까지 하며 점검했는데 예산 통과 후에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상임위가 판단에 실수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구미시는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란 점을 강조했을 뿐인데 시의회가 이를 잘못 이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종길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상임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공단 회생과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42만명 시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외면한 정책"이라며 "구미시의 감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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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통과…"지역경제 어려워 부담 크다" 반발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시가 추진할 트램(노면 전차) 도입과 공무원 증원 등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반대 여론이 거세다.
17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트램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천만원과 공무원 30명 증원 비용 23억4천만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시는 예산 확정에 따라 내년부터 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경제계 등은 사업 자체의 부적절성과 예산 통과과정의 문제점까지 거론하며 반대했다.
트램 도입을 보면, 구미시는 장세용 시장의 공약에 따라 구미 도심과 외곽을 잇는 5개 노선의 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출퇴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장 시장 임기 중에 낙동강 서쪽인 주거단지와 동쪽인 구미산업단지를 잇는 1노선(봉곡동∼구평동·16.2㎞)을 착공한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을 도입해 출퇴근 교통체증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릴 것"이라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지난해 구미시 수송분담률은 승용차가 49.5%이고, 시내버스 20.9%, 도보 15.7%, 택시 6.5%, 철도 1.2% 등이다.
그러나 트램의 5개 노선 건설비용이 1조6천억원에 달하고, 토지 수용비에다 낙동강 구미대교와 산호대교의 확장 비용까지 합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연간 운영비가 491억원에 달해 구미시 재정으로 감당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구미경실련은 성명에서 "인구 100만명 넘는 대도시마저 도입하지 못하는 트램을 인구 42만명의 구미가 도입하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며 "대구시를 비롯해 창원·광명·파주·안성·전주·김해시가 트램 도입을 주저하고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4년 만에 3천600억원 적자로 파산했다"고 했다.
윤종호 구미시의원은 "구미는 대도시와 달리 30분 안팎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관광도시가 아니라서 트램의 경제성이 없다"며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램 도입에 앞서 시민 여론을 조사하고, 만일 찬성이 많으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트램은 공약이행을 위한 수단이 아닌 지역 경기를 고려한 시민 여론, 주도면밀한 수요 예측,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노선은 구미공단 출퇴근 시간을 빼면 오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시내버스 노선도 없는 곳이다"며 "시내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은 대중교통 수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구미시는 내년 1월 1일 자로 11국 84과에서 1국 8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1천667명에서 30명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공무원 30명 증원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1인당 연간 인건비 7천798만6천원을 적용해 23억3천959만원이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연수 35년 치를 합산하면 820여억원이 소요된다.
윤 시의원은 "구미시가 재정 자립도 40%, 지방채무 1천850억원, 50명 이하 2천여개 기업 가동률 40% 이하란 점을 고려하면 최악의 조직개편"이라며 "인구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30명 증원이란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시민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 예산안 심사 때 집행부가 부분 수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본회의 통과 후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부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 점도 예산안 통과과정의 문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춘남 구미시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집행부가 공무원 증원의 부분 수정이 안 된다고 해 수차례 정회까지 하며 점검했는데 예산 통과 후에 부분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행부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아 상임위가 판단에 실수한 점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구미시는 "조직개편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란 점을 강조했을 뿐인데 시의회가 이를 잘못 이해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종길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상임대표는 "공무원 증원은 공단 회생과 경제살리기를 바라는 42만명 시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외면한 정책"이라며 "구미시의 감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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