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 37.5% 감축 확정…업계 반발

입력 2018-12-18 18:31

EU,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 37.5% 감축 확정…업계 반발

EU, 203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 37.5% 감축 확정…업계 반발
중간목표치로 2025년까지 CO2 배출 2021년보다 15% 줄여야
업계 "비현실적 목표"…유럽에 車 수출하는 국내업체도 '비상'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업체들은 오는 2030년까지 신차(승용차 기준)의 온실가스(CO2) 배출량을 2021년보다 37.5% 감축해야 한다.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자동차 CO2 배출감축 목표치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오는 2030년까지 신차 CO2 배출량을 2021년 기준으로 37.5% 감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EU 측이 18일 밝혔다.
당초 EU 이사회는 35% 감축안을, 유럽의회는 이보다 더 강화한 40% 감축안을 각각 제시했었다.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또 밴 차량에 대해선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21년 기준으로 31% 감축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간목표치로 오는 2025년까지 승용차와 밴 차량의 CO2 배출량을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5% 감축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21년까지 EU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CO2 배출량은 km당 95g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목표치는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CO2 배출이 많은 차량을 판매하면 저(低)배출가스 또는 '제로(0)) 배출가스' 차량을 그만큼 더 많이 판매해 이를 상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강화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물론 독일처럼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제조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처럼 엄격한 규정이 없다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합의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번 목표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조치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유럽의 위상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자동차제조협회(ACEA)도 성명을 내고 "높게 설정된 CO2 배출감축 목표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자동차 업계는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된 2030년 목표치에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EU가 자동차 CO2 배출 감축 목표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