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 제정, 지원방식 결정 등 과제 많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역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이 내년 새학기가 아닌 2학기께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도내 중학생 교복비 지원과 관련, "조례 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새학기 지원은 어렵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친 뒤 2학기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시점은 2학기가 되더라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집행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애초 내년 예산안에 중·고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1인당 35만원씩 교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중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도록 20억원을 증액했고, 이런 계수조정 결과가 반영된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예산은 확보됐지만 지원에 앞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초수급대상 학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제주도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이처럼 남아있는 많은 절차와 새해 교복 구입 시기가 1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새학기에 바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복비 지원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애초 2020년부터 중·고교 모든 학생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도의회 예산 반영으로 지원 시기가 앞당겨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의회와 협력하며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며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등 지원방식이 다양한 만큼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최적의 방식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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