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했지만…'전남 철도사업, 여전히 거북이걸음 '난항'
경전선·남해안 철도 조기 추진 난항…예비타당성조사 다시 장애물로 등장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철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국고예산을 확보했지만,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경전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타당성 재조사를 놓고 정부와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며, 남해안 철도는 전철화 사업 요구에 정부가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요구해 사업진척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국고로 확보된 지역과 관련된 철도 SOC 정부 예산은 5개 사업, 4천617억원 규모다.
남해안철도(목포 임성-보성) 일반철도 사업(3천9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설계사업(660억원),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 전철화 사업 (42억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기본계획 수립(10억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사전타당성 조사 5억원 등이다.
대부분 지역 핵심 SOC 들로 역대 민선 전남지사들이 예산 확보에 애를 썼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업이다.
특히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과 남해안철도 사업은 지역 숙원으로 그동안 국고 확보가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다.
전남도는 후속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들 철도 SOC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철도 SOC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국고를 확보했지만, 정부와의 견해차로 사업 시작 전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기본계획 수립은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란 장애물에 걸려있다.
정부가 경전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시작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자 전남도가 오히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전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올릴 경우 경전선 사업 추진 자체는 별문제가 없지만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전남도의 다른 사업이 탈락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곧바로 경전선 사업에 착수한다는 전략이었던 전남도의 구상도 이 때문에 헝클어진 상황이다.
일반철도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남해안철도 목포임성-보성 구간도 전철화 사업을 동시에 하자고 전남도가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정부는 일반철도사업을 전철화할 경우 목포 임성-보성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보다는 기존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이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 전철화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설계가 적정한지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주요 간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부·기재부 등에 보내 철도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에도 산 넘어 산"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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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선·남해안 철도 조기 추진 난항…예비타당성조사 다시 장애물로 등장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많은 철도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국고예산을 확보했지만,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경전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타당성 재조사를 놓고 정부와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며, 남해안 철도는 전철화 사업 요구에 정부가 다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요구해 사업진척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국고로 확보된 지역과 관련된 철도 SOC 정부 예산은 5개 사업, 4천617억원 규모다.
남해안철도(목포 임성-보성) 일반철도 사업(3천9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설계사업(660억원), 경전선 진주-광양 구간 전철화 사업 (42억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기본계획 수립(10억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사전타당성 조사 5억원 등이다.
대부분 지역 핵심 SOC 들로 역대 민선 전남지사들이 예산 확보에 애를 썼지만, 성과가 없었던 사업이다.
특히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과 남해안철도 사업은 지역 숙원으로 그동안 국고 확보가 지지부진했다가 이번에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됐다.
전남도는 후속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들 철도 SOC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철도 SOC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국고를 확보했지만, 정부와의 견해차로 사업 시작 전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기본계획 수립은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란 장애물에 걸려있다.
정부가 경전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을 시작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자 전남도가 오히려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경전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올릴 경우 경전선 사업 추진 자체는 별문제가 없지만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전남도의 다른 사업이 탈락하는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곧바로 경전선 사업에 착수한다는 전략이었던 전남도의 구상도 이 때문에 헝클어진 상황이다.
일반철도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남해안철도 목포임성-보성 구간도 전철화 사업을 동시에 하자고 전남도가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정부는 일반철도사업을 전철화할 경우 목포 임성-보성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인다.
전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보다는 기존 총사업비 변경으로 사업비를 증액해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이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구간 전철화 사업 자체가 타당한지, 설계가 적정한지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오는 26일 주요 간부를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부·기재부 등에 보내 철도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에도 산 넘어 산"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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