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택시 살려내라"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여의도 일대 교통대란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최모(57)씨를 추모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각지 택시들이 여의도에 집결하면서 부근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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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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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 종전선언-비핵화 초기조치 연계…로드맵 정교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은 비핵화 초기조치와 함께, 평화협정은 비핵화 해결단계에서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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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최모(58)씨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방음터널 공사업체 S사와 최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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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펜션 무자격자 시공에 무게…부실시공 의혹에 수사력 집중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의 원인이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목된 가운데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사고 펜션에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의 무자격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펜션 건물주의 설치 의뢰를 받아 시공한 무자격 업자가 보일러 설치 과정에서 부실시공한 것인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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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 내일 美와 협의"
외교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21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이 내일 워킹그룹 회의의 의제냐'는 질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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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체납' 전두환 前대통령, 자택 냉장고·TV·그림 등 압류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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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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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한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국가상대 집단소송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일본 전범 기업 1천명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일제강제동원생환자유족회, 대일항쟁기희생자추모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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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간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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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20일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에 모여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고(故) 최모(57)씨를 추모하고 '불법 자가용 카풀 영업을 근절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각지 택시들이 여의도에 집결하면서 부근 교통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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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딸 취업특혜 의혹 국조 수용…문준용 의혹 같이하자"
자녀 취업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이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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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전략, 종전선언-비핵화 초기조치 연계…로드맵 정교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은 비핵화 초기조치와 함께, 평화협정은 비핵화 해결단계에서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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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조용한 부장검사)는 20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최모(58)씨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방음터널 공사업체 S사와 최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공사 수주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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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펜션 무자격자 시공에 무게…부실시공 의혹에 수사력 집중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의 원인이 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목된 가운데 무자격자의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사고 펜션에 보일러를 설치한 업체의 무자격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펜션 건물주의 설치 의뢰를 받아 시공한 무자격 업자가 보일러 설치 과정에서 부실시공한 것인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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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 내일 美와 협의"
외교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21일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이 내일 워킹그룹 회의의 의제냐'는 질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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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체납' 전두환 前대통령, 자택 냉장고·TV·그림 등 압류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했다.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서울시는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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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 혹은 '세금폭탄'…연말정산 내달 15일 시작
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폭탄일까.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났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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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한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국가상대 집단소송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대규모 집단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일청구권 자금, 일본 전범 기업 1천명 대규모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일제강제동원생환자유족회, 대일항쟁기희생자추모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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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간 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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