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양형기준 개선…마약사범 '삼진아웃 종신형→징역 25년' 완화

美양형기준 개선…마약사범 '삼진아웃 종신형→징역 25년' 완화
판사재량 늘린 '첫걸음법' 하원 통과…트럼프 "미국에 좋은 일"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하원은 일부 마약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고 판사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법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첫걸음법'(First Step A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 찬성 358명, 반대 36명으로 의결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앞서 상원에서는 18일 찬성 87명, 반대 12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양형기준과 교정 제도에 관련된 개정이 이뤄진 건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이후 처음이다.
이 법안은 마약 재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동종 범죄를 3차례 저지르면 무조건 종신형을 받도록 한 '삼진아웃제'를 완화해 징역 25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재범자에 대한 형량 기준도 징역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들었다.
교정 당국이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생활을 평가하고 직업훈련, 상담, 약물 남용 치료 등과 같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역 실적이 우수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형자의 경우 잔여 형기 1년을 교정 당국의 감독 아래에 집에서 보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판사에게는 마약사범을 비롯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규에 정해놓은 최저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에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