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죽음의 외주화] 비정규직 벼랑끝으로 내모는 원·하청 구조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밤샘 근무 중 참변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추모를 위해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그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 속 김 씨는 작업 헬멧과 마스크를 쓴 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며 찍은 인증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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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 첫날, 주말맞아 충격 미미…자유의 여신상 개방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국립공원이 폐쇄됐지만 첫날의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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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비상] 3곳 이상서 빌린 다중채무 500조 돌파…6명중 1명 청년·노년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다중채무자는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이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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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분양] '내 집 마련' 기대 커진 분양시장…열기 지속될 듯
내년 아파트 매매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 부담 가중으로 한동안 냉각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분양시장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의 청약 열기가 꾸준히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서울과 인접한 2기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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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코앞인데…12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 우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사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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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2040년엔 100조원 소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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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수사, '미전실 공모' 단서가 승부처…압수자료 분석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산 자료 압수수색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다. 이번 수사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성패가 갈린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와 삼성바이오 사이의 공모관계 속에서 회계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증거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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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계경제 '살얼음판'…긴축·무역전쟁 등 악재 산더미
내년 세계 경제는 설상가상 격으로 갖은 악재가 겹치며 성장둔화 등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혼란, 중국 부채와 성장둔화 우려 등 산적해 있는 불안 요인이 투자심리 위축과 수요 부진을 불러온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과 함께 급격한 경기후퇴나 침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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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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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차단 위해 공산품도 검사…中 광둥성發 화물부터
지난여름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 외에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진다. 23일 검역 당국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세청과 함께 이달부터 1년간 부산·인천·평택항 등 3개 항에서 중국 광둥성에서 온 일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유무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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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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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밤샘 근무 중 참변을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추모를 위해 최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그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사진 속 김 씨는 작업 헬멧과 마스크를 쓴 채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에 참여하며 찍은 인증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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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셧다운' 첫날, 주말맞아 충격 미미…자유의 여신상 개방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미국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22일(현지시간) 0시부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국립공원이 폐쇄됐지만 첫날의 충격파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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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비상] 3곳 이상서 빌린 다중채무 500조 돌파…6명중 1명 청년·노년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다중채무자는 한국 가계부채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이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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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분양] '내 집 마련' 기대 커진 분양시장…열기 지속될 듯
내년 아파트 매매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 부담 가중으로 한동안 냉각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분양시장은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청약제도 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많아지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의 청약 열기가 꾸준히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서울 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서울과 인접한 2기 신도시 등 인기 지역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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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코앞인데…12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 우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12월 임시국회는 사안마다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2018년 마지막 국회의 닻을 올렸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한국당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을 각각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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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올리면 2040년엔 100조원 소요"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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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수사, '미전실 공모' 단서가 승부처…압수자료 분석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전산 자료 압수수색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다. 이번 수사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서 성패가 갈린다. 특히 검찰은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등 그룹 수뇌부와 삼성바이오 사이의 공모관계 속에서 회계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단서를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증거 확보에 총력을 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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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세계경제 '살얼음판'…긴축·무역전쟁 등 악재 산더미
내년 세계 경제는 설상가상 격으로 갖은 악재가 겹치며 성장둔화 등의 어려움이 닥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혼란, 중국 부채와 성장둔화 우려 등 산적해 있는 불안 요인이 투자심리 위축과 수요 부진을 불러온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과 함께 급격한 경기후퇴나 침체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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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위 1% 고소득 직장인 13만4천명 건보료 상한액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천570원에서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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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불개미 차단 위해 공산품도 검사…中 광둥성發 화물부터
지난여름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른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 외에 수입 공산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뤄진다. 23일 검역 당국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세청과 함께 이달부터 1년간 부산·인천·평택항 등 3개 항에서 중국 광둥성에서 온 일반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붉은불개미 유무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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