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편안 대로라면 미래세대 최고 33.5% 보험료 부담
재정안정보다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세대는 보험료를 지금(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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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착공식 남북 장관급 참석…南김현미·조명균, 北리선권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남북관계와 교통 등을 다루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다. 통일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착공식에 참석하며,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주빈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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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차량화재 주범은 '냉각수 보일링'…"설계결함 탓"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boiling) 현상을 지목했다. 엔진을 식히는 '쿨러'(cooler) 안에 들어있는 냉각수가 비정상적으로 끓어 오르며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쿨러에 열충격을 주고, 열충격이 반복되면서 쿨러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 쿨러의 균열 틈으로 냉각수가 새어 나오고 이것이 엔진오일 등과 함께 침전물로 쿨러와 플라스틱 재질인 흡기다기관에 엉겨 붙어 있다가 불꽃이 튀면 침전물에 불이 붙어 화재로 발전한다는 게 조사단이 밝힌 화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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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강제징용판결후 첫 국장급협의…레이더갈등도 논의
한국과 일본이 지난 10월 일본 기업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를 진행했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롯한 한일관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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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정에 약정 휴일수당·시간 빼면…사업주 부담은 동일
정부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은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원안과 비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없어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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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파도가 선채로 쫓아와"…한국관광객이 전한 쓰나미 순간
"아이를 안고 뛰는 남편과 함께 달리다 뒤를 돌아보니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서 있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거대한 쓰나미가 22일 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일대를 덮쳤을 당시 바닷가 호텔에 머물던 한국인 관광객 김모(41·여)씨는 당시 상황이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며 몸서리를 쳤다. 23일 오후 간신히 피해지역을 벗어나 100여㎞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로 피신한 그는 "이제는 좀 진정했지만, 그때 상황은 정말로 긴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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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펜션사고 학생 2명 오후 퇴원…나머지 학생도 호전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중 2명이 24일 오후 퇴원한다. 중환자실에 남은 학생 1명도 빠른 호전을 보여 이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강희동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일반병실 학생 2명의 치료가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결과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4∼6시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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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1인가구·여성 노인 삶의 만족도 낮다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저소득층, 1인 가구,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도 도움을 요청할 사회관계망이 많으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집계됐다. 50세 이상 인구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이었다. 통계청은 24일 'KOSTAT 통계플러스' 겨울호에 이와같은 내용의 '노인 인구집단별 삶의 만족도 분석' 이슈 분석 보고서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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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평균 4년4개월 버텨…커피전문점 27개월로 '최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평균 4년 남짓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전문점은 프랜차이즈와 비(非) 프랜차이즈 모두 영업 기간이 가장 짧은 업종이었다. 24일 통계청 통계 플러스(KOSTAT) 겨울호에 실린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사업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의 평균 영업 지속기간은 52.0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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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친환경 차 880만대·노인 빈곤율 31%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친환경 차를 880만대로 늘리고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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