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끊긴 길에 첫 이정표…남북, 개성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이정표를 세울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6시 48분께 9량으로 편성된 새마을호 4201호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8시 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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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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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불이익보며 부자나라 보조금 안돼"…방위비분담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원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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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가능성
국회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은 26일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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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만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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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레이더 문제' 과민반응…'韓 사죄·함장 처분' 요구까지
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에 대해 일본 여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외무차관과 집권 자민당에서 한국 측의 '사죄'와 한국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하는 등 '점입가경'식 요구를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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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건물·도로위에도 공공주택…서울시 "2022년까지 8만호 공급"
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유럽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주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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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7년 구형…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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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펜션사고' 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업자 등 4곳 압수수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경찰이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4명을 4곳에 동시에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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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겸한 국립현대미술관(MMCA) 청주가 27일 공식 개관한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옛 연초제조창(담배공장)을 577억 원 들여 재건축한 청주관은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다. 연면적 1만9천855㎡, 지상 5층 규모로, 수장공간(10개)과 보존과학공간(15개), 기획전시실(1개), 교육공간(2개), 조사연구 공간인 라키비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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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첫 이정표를 세울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역에서 양측 주요 인사 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남측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6시 48분께 9량으로 편성된 새마을호 4201호 특별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출발,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8시 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한 뒤 판문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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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주52시간 계도기간, 탄력근로확대 입법 때까지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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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불이익보며 부자나라 보조금 안돼"…방위비분담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며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원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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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3법' 합의 불발…패스트트랙 가능성
국회 교육위 이찬열 위원장은 26일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안건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오늘 9시까지 결론을 내줄 것을 여야 지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당부드렸지만,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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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최저임금 8천350원으로↑…만6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인상된다.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3.2%로 인상되고,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7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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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레이더 문제' 과민반응…'韓 사죄·함장 처분' 요구까지
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에 대해 일본 여당과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지나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국이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갈등을 풀기 위한 협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외무차관과 집권 자민당에서 한국 측의 '사죄'와 한국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 관계자에 대한 처분까지 거론하는 등 '점입가경'식 요구를 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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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건물·도로위에도 공공주택…서울시 "2022년까지 8만호 공급"
내년부터 서울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 등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유럽처럼 파격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주택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호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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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7년 구형…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총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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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펜션사고' 가스안전공사·가스공급업자 등 4곳 압수수색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 경찰이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 영동지사,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 보일러 시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4명을 4곳에 동시에 투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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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국내 첫 수장형 미술관"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를 겸한 국립현대미술관(MMCA) 청주가 27일 공식 개관한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옛 연초제조창(담배공장)을 577억 원 들여 재건축한 청주관은 과천, 덕수궁, 서울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다. 연면적 1만9천855㎡, 지상 5층 규모로, 수장공간(10개)과 보존과학공간(15개), 기획전시실(1개), 교육공간(2개), 조사연구 공간인 라키비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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