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지방분권 강화해야"
중앙→지방 권한 이양·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강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집행부 국비확보 지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제8대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부분에 주력하며 의장직을 수행했나.
▲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겸허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시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는 데 매진했다. 시의원 37명도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했다. 회의 진행 91차례, 조례안 137건 발의, 현장방문 28회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또한 한 달에 1회씩 예산·조례심사 기법, 입법 활동 설명회,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의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 인천시의원들 가운데 박남춘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1.9%로 많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의장직을 맡은 이후 집행부 정책에 제동을 가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집행부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공직관·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매립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벌여 총 588건을 지적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 시의회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집행부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나.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KTX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 10.45㎞에 이어 서인천나들목∼양천구 신월 나들목 구간 13.44㎞의 일반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도로 기능을 재편해 도심 간 단절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비가 8천488억원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보좌관제 예산을 시의회가 '셀프편성'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지속해서 요구한 숙원과제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적 정책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권한이 지속해서 지자체에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전문·복잡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늘려 의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제2∼8대 인천시의회의 조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 비중은 2대 13%, 4대 14%, 6대 51.6%로 늘었다. 올해 7월 개원한 8대 의회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57.6%(78건 중 45건)의 발의 비중을 기록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의원 1인당 약 3천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특·광역시 대비 우리 시의회의 안건 처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전국 특·광역시의 7대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1인당 안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니, 인천시의회는 의원 1인당 35.4건으로 대구(34건)·서울(24.8건)·부산(25.9건)·광주(17.1건)보다 많았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지난달 초 17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 인천시의회도 타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새해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집행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지원 인력제 도입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 국제화·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올해 10월 23일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1998년 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새해 의정 목표와 각오는.
▲ 2018년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 등 3가지 의정 목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새해에도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
-- 새해를 맞아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선 올해 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이겨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은 기해년으로 황금돼지띠의 해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과 3·1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새해에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처럼 비록 지금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 머지않아 환하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확신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 37명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조그만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쪼록 2019년도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당당한 삶의 자세로 각자의 분야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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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권한 이양·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강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집행부 국비확보 지원"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 시대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며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장과 일문일답.
-- 제8대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떤 부분에 주력하며 의장직을 수행했나.
▲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겸허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시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는 데 매진했다. 시의원 37명도 그 어느 때 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철저하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했다. 회의 진행 91차례, 조례안 137건 발의, 현장방문 28회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 또한 한 달에 1회씩 예산·조례심사 기법, 입법 활동 설명회, 연찬회, 세미나 등을 진행하면서 의원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 인천시의원들 가운데 박남춘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1.9%로 많아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의장직을 맡은 이후 집행부 정책에 제동을 가한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집행부와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공직관·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공사·공단의 대표 내정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매립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벌여 총 588건을 지적했다.
앞으로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따끔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회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 시의회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집행부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나.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원도심 재생사업,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수도권매립지 문제, 제3연륙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KTX 건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 10.45㎞에 이어 서인천나들목∼양천구 신월 나들목 구간 13.44㎞의 일반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으로 도로 기능을 재편해 도심 간 단절을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비가 8천488억원으로 국비확보가 필요해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집행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보좌관제 예산을 시의회가 '셀프편성' 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지방의회가 지속해서 요구한 숙원과제다.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전문적 정책기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앙 권한이 지속해서 지자체에 이양되고, 지방행정이 전문·복잡화하면서 전국 지방의회는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을 늘려 의원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실제 제2∼8대 인천시의회의 조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에서 의원 발의 조례 건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조례 중 의원 발의 조례 비중은 2대 13%, 4대 14%, 6대 51.6%로 늘었다. 올해 7월 개원한 8대 의회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57.6%(78건 중 45건)의 발의 비중을 기록했다. 인천시 내년도 예산 규모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해 의원 1인당 약 3천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른 특·광역시 대비 우리 시의회의 안건 처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전국 특·광역시의 7대 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1인당 안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니, 인천시의회는 의원 1인당 35.4건으로 대구(34건)·서울(24.8건)·부산(25.9건)·광주(17.1건)보다 많았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가 정책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지난달 초 17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 인천시의회도 타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새해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집행부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지원 인력제 도입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은.
▲ 국제화·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시대적 변화와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평화협력의 시대를 맞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이양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 적절한 견제와 권력의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함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하루빨리 독립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예산편성과 운영의 자율성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올해 10월 23일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1998년 제정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새해 의정 목표와 각오는.
▲ 2018년 제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공정·투명 의정', '현장 의정', '협치 의정' 등 3가지 의정 목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새해에도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시민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는 의회로 만들어 가겠다.
-- 새해를 맞아 인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선 올해 11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를 이겨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2019년은 기해년으로 황금돼지띠의 해다.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뿌리인 3·1운동 100주년과 3·1운동 정신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새해에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처럼 비록 지금의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 머지않아 환하게 웃을 날이 찾아오리라 확신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 37명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조그만 목소리도 소중히 경청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쪼록 2019년도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당당한 삶의 자세로 각자의 분야에서 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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