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문대통령, 국정운영 부담 더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사찰 의혹'이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번졌다. 집권 중반기를 맞아 국정 운영 동력을 이어가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돌출한 악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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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역에 열차선 것 10년만"…南참석자 개성공단 가동 기원도
"(판문역에) 열차 선 것이 10년 만입니다." 26일 남북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린 개성 판문역에서 만난 북측 세관원은 남측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출발점이자 남측 도라산역에서 불과 7km 떨어진 곳에 있는 판문역이지만, 남북 간 철도 왕래가 끊기면서 '역사'로서 제구실을 못 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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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新가치 이끌 산업혁신 절실"…산업정책 전환 속도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가치를 선도할 산업혁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산업정책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 전략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중국의 급부상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이어져 산업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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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까지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체감온도 -20도' 강추위 온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번 주, 말 그대로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27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7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남부지방도 대부분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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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건물 신축공사장 화재…검은 연기·냄새, 교통정체 극심
26일 오후 5시 14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청 인근의 4층짜리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50여분 만인 오후 6시 9분께 큰 불길을 모두 잡았고, 오후 6시 46분 기준으로 잔불까지 모두 껐다. 소방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공사장에 있던 근로자 20명은 모두 이상 없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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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원내대표, 유치원·산안법 합의 실패…내일 재협상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열어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문 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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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 착수…"주휴시간만 빼면 불합리"
정부가 경영계 반발로 논란이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의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힌 지난 24일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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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차량화재' 소송전 확대 조짐…국제 소송도 검토
BMW 차량 연쇄 화재의 원인이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관련 소송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차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송을 대리하는 소비자단체는 BMW 측의 책임 회피에 대비해 독일 본사를 상대로 한 국제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소비자협회(법무법인 해온)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BMW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총 3천3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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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텍, 굴뚝 농성 411일 만에 내일 첫 노사교섭
파인텍 노동자 2명이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75m 높이 굴뚝에 오른 지 411일째인 27일 노조와 회사가 첫 노사 교섭에 나선다. '스타플렉스(파인텍 모회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27일) 오전 10시 30분 노사 교섭을 위해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와 만난다"고 밝혔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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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사업 속도낸다…"3년간 3조7천억원 투입"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공과 민간에서 총 3조7천억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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