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외출 허용 환영…인권 개선"

군인권센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외출 허용 환영…인권 개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7일 논평을 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는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센터는 이날 '병사 휴대폰(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국방부 병사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허용, 외박지역 폐지 결정 환영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변화가 현실이 됐다는 점에서 병사 인권 개선의 개가를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센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허락되는 것에 대해 "자유권적 기본권 확대는 물론, 경제활동 증진을 통한 소비 촉진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일 일과시간 후 외출 허용을 두고도 "휴식 시간에 불필요하게 부대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고, 임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외출하는 것이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성인 남성들을 징집해 복무시키며 기본권 통제만을 병력 운용의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해온 전근대적 병영 문화가 변하고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병사들은 내년 2월부터 일과를 끝내고 4시간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으며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된다.
또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될 예정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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