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전과만 안남을 뿐" vs "적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결정되자 각계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 정부안이 징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비판했고,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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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갈등 '시계제로'…日 영상공개에 韓 "깊은 우려·유감"
진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일간의 이른바 '레이더 갈등'이 일본 측의 영상 공개를 계기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우리 해군이 동해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28일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照射) 사안'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13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은 일본 측이 이미 한국에 제시했으나, 우리 정부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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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증시결산] 코스피 17.28% 하락…10년 만에 최대 낙폭
올해 코스피 시장은 전형적인 '상고하저' 흐름을 보였다. 1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연이은 대내·외 악재로 2월 이후 약세 흐름을 탔고 10월에는 급락세를 보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041.04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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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홍역환자 발생 北에 통보…감염병 발생 통보 첫사례
정부가 감염병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경기도에서 홍역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를 28일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안양에서 지난 24일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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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거나 빌리려고 퇴직연금 깼다…작년 중도인출자 29%↑
작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가 1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3명 중 2명은 집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퇴직연금통계'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이들은 5만1천782명으로 2016년보다 1만1천691명(2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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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환경부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서 나온 것"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의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한국 일부 매체가 한국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부터 바다를 건너온 것이라고 보도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이같이 부인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그는 한국의 대기오염과 중국 미세먼지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 공유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서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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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손금주, 민주당 입당키로…"정부 성공에 기여"
무소속인 이용호·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했다. 이 의원과 손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긴 숙고 끝에 지역민들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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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감찰반 재정비…새반장에 '非검찰 출신' 박완기 임명
청와대가 2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공직감찰반(옛 특별감찰반) 반장으로 박완기 외교부 전 감사관을 임명했다. 감찰반은 지난달 29일 김태우 수사관을 비롯한 일부 반원의 비위 문제로 전원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되며 약 한 달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청와대가 이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후속 인선을 단행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돌입하면서 '민간사찰 의혹' 논란의 여파를 딛고 감찰반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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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중 변속기 오조작한 60대, 자기 차에 치여 사망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변속기 조작 부주의로 추정되는 차 사고가 나 60대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변속기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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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비서관 인선…일자리기획 황덕순·경제정책 도규상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일자리기획비서관에 황덕순(53) 고용노동비서관을, 경제정책비서관에 도규상(52·행정고시 34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을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하면서 두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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