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조국 "김태우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희대의 농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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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문재인정부, 민간사찰 상상 못해…국민 여러분껜 송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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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前사무관 또 '靑 압력' 주장…"적자국채 발행도 강요"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놓았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30일 유튜브에 새로 올린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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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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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트럼프에도 친서?…靑 "북미도 채널 통해 활발히 소통"
청와대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는지에 대해 "북미 간에도 대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그게 친서 형태인지 다른 형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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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개정의정서 내일 발효…정부 "교역 안정성 제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신속히 개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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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 내년에 1.8% 인상…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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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한파에 오늘 아침 한강 올겨울 첫 '공식' 결빙
계속되는 한파로 31일 올겨울 들어 한강이 처음으로 얼었다. 기상청은 27일부터 서울 하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는 추위가 지속하면서 이날 아침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한강 결빙은 작년(12월 15일)보다 16일 늦게, 평년(1981∼2010년 평균·1월 13일)보다 13일 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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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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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부적절 표현 죄송…장애인들에게 거듭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축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의 사과를 드리겠다"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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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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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에 대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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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문재인정부, 민간사찰 상상 못해…국민 여러분껜 송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문재인정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사찰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 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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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前사무관 또 '靑 압력' 주장…"적자국채 발행도 강요"
정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새로 내놓았다. 신 전 사무관은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하루 전날 취소했고 청와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등 대규모 초과 세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30일 유튜브에 새로 올린 동영상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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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에 격론 끝에 심의 보류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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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트럼프에도 친서?…靑 "북미도 채널 통해 활발히 소통"
청와대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는지에 대해 "북미 간에도 대화 채널이 있고 그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며 "그게 친서 형태인지 다른 형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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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개정의정서 내일 발효…정부 "교역 안정성 제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신속히 개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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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보수 내년에 1.8% 인상…2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2019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기본급·수당 등을 포함한 총보수 기준 1.8%로 정해졌으며, 이는 2014년 1.7%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고,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전원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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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된 한파에 오늘 아침 한강 올겨울 첫 '공식' 결빙
계속되는 한파로 31일 올겨울 들어 한강이 처음으로 얼었다. 기상청은 27일부터 서울 하루 최저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는 추위가 지속하면서 이날 아침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 한강 결빙은 작년(12월 15일)보다 16일 늦게, 평년(1981∼2010년 평균·1월 13일)보다 13일 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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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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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부적절 표현 죄송…장애인들에게 거듭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축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의 사과를 드리겠다"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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