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복지·교육·일자리 정책·재정사업 낭비 걷어낼 것"

감사원장 "복지·교육·일자리 정책·재정사업 낭비 걷어낼 것"
시무식서 올해 감사방향 밝혀…"효율적 재정운용 유도"
"국민 안전 위협하는 공직자 비리엔 무관용 원칙"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일 올해 감사 방향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교육, 일자리 분야 등의 정책과 재정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새해에는 여러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효율적 재정관리, 생활 안전 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재정관리제도를 점검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유도 이외에 ▲ 경제 회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지원 ▲ 생활에서 체감되는 감사 강화 ▲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등을 올해 4대 감사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 혁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라며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는 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 도로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고용지원, 주거, 환경 등의 주요 정책사업 효과가 최종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직자의 비리나 변화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보조금, 계약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구조적 비리에 대해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업무처리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른 업무 결과에 대해선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해주는 제도다.
최 원장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공직자들이 감사에 따른 불안감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yum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