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세원 교수 애도"…정신건강복지법 등 개정 추진

민주 "임세원 교수 애도"…정신건강복지법 등 개정 추진
당내 '안전한진료환경구축 TF' 설치…팀장에 의사출신 윤일규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애도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 교수에게) 삼가 애도를 표한다. 정신질환 치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진 분이라 특히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이 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응급실 외 진료실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처벌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며 "응급실 외 폭행 처벌도 강화하는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치료받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에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 외에도 가칭 '안전한진료환경구축 TF'를 구성하고, 우리 당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진료실 안에서의 대피 방법과 신고 체계, 보호 규정 등 의료인 보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생기지 않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며 "정신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TF 팀장으로 해서 입법이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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