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자율성' 대폭 확대…교육청, 정책사업 30% 감축

입력 2019-01-03 11:00   수정 2019-01-03 14:07

서울 초중고 '자율성' 대폭 확대…교육청, 정책사업 30% 감축
올해 업무계획…학교운영비 매년 증액하고 '지원센터' 통해 업무분담
초등돌봄교실 250실 확충…공립유치원 19곳 신설·45곳 학급증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장은 대학 총장처럼, 교사는 교수처럼 일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선 초중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앞으로 4년간 30% 줄이고 학교운영비는 매년 5%씩 늘려준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5대 정책방향, 18개 과제, 5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교자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사업을 매년 15%가량 줄인다. 1개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존 사업 4개를 폐지해 앞으로 4년간 전체 사업의 30%를 감축한다.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각종 학교업무를 분담할 방침이다. 통합지원센터는 학교폭력 사건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재·조정역할도 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교사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 관련 업무이기 때문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매년 5%씩 증액한다. 올해 서울 1천335개 학교에 지급될 운영비는 총 6천838억원이다. 학생감소와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연구도 이뤄진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인사, 예산 등 학교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혁신미래자치학교' 10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학교자율종합감사 실시 학교를 50개로 지난해의 2배 가까이 늘린다. 학교자율종합감사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반을 꾸려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6학년 1천500개 학급에 학급당 150만원씩 지원해 '협력적 창의지성·감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립초등학교 11곳을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더 놀자 학교'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한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한 학기 동안 뮤지컬이나 연극 등 창작활동을 함께 하는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중학교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시행한다. 올해 485개 초중고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이 실시될 예정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3단계 학습안전망'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초중고에 교감·담임교사·교과교사·상담교사·보건교사 등이 참여하는 '기초학력다중지원팀'을 만드는 등 일선 학교에 '기초학력책임지도제'를 정착시키고 학교 밖에 '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 이를 지원한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중점운영대상을 1~2학년에서 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돌봄교실 250실을 확충한다. 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은 총 1천730실(562개 공립초)로 늘어난다.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 학생과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교실'도 운영된다.
공립유치원은 올해 19곳 신설한다. 단설유치원 3곳, 병설유치원 11곳,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5곳 등이다. 45개 공립유치원은 학급을 증설한다.
교육청이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회계처리 등을 공립수준으로 투명하게 하는 '공영형 유치원'은 10곳으로 현재보다 6곳 늘린다. '사립유치원 상시 감시단'과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을 위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협력에도 나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우선인, 학교를 위한 교육청을 만들겠다"면서 "교육현장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교육혁신의 폭과 깊이를 더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비롯해 혁신교육 정책이 성공적으로 확산해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확산했으나 이는 '성공에 따른 새로운 도전'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 임기에 학교혁신의 새 지평을 열겠다"면서 "학교혁신으로 추구하는 바가 현실이 되고 초중고 교육이 정상화하려면 대학입시와 대학서열, 나아가 사회가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전국 10개 지역거점국립대를 '통합 국립대'로 묶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대학체제개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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