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교착 지속…여야 '김태우에다 신재민 소재까지' 대치 격화
민주 "귀동냥 사무관 얘기일 뿐", 한국 "공익제보자 범법자로 몰아"
한국·바른미래, 기재위 등 소집 요구에 민주 일축
국조·특검 갈등…민주 "어불성설" 한국 "추진" 바른미래 "檢수사 불공정시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새해 들어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져 정국 교착이 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에다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까지 보태져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정국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과 신재민 소재를 반기며 여권 공격의 호기를 맞았다는 듯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는 형국이다.
이런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대여 공세 전선에서 다소 거리를 둬온 바른미래당에 손을 내밀어 상임위 소집 요구와 특검 필요성 목소리 내기에 함께하는 조짐이 보여 주목된다.
두 야당은 특히, 3일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재차 방점을 찍고 나섰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양심선언을 한 공익제보자'라고 규정해 공세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 조작 진상조사단' 가동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 내놓고, 이젠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는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운영위 과정에서 나왔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를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선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집 요구한 상임위 간사들을 정책조정회의에 내세워 상임위를 '국정 방해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회의에서 "국채발행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인데 귀동냥을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면서 "스폰서 사무관(김태우) 얘기를 (운영위에서) 앵무새처럼 되뇐 한국당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특검과 국조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기재위 간사 김정우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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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귀동냥 사무관 얘기일 뿐", 한국 "공익제보자 범법자로 몰아"
한국·바른미래, 기재위 등 소집 요구에 민주 일축
국조·특검 갈등…민주 "어불성설" 한국 "추진" 바른미래 "檢수사 불공정시 특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새해 들어서도 여야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져 정국 교착이 좀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기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작한 청와대 민간사찰 의혹에다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권력남용 주장까지 보태져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정국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과 신재민 소재를 반기며 여권 공격의 호기를 맞았다는 듯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받는 형국이다.
이런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당이 대여 공세 전선에서 다소 거리를 둬온 바른미래당에 손을 내밀어 상임위 소집 요구와 특검 필요성 목소리 내기에 함께하는 조짐이 보여 주목된다.
두 야당은 특히, 3일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기재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문제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기획재정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재차 방점을 찍고 나섰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신 전 사무관을 '양심선언을 한 공익제보자'라고 규정해 공세의 정당성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나라 살림 조작 진상조사단' 가동을 통해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발언과 법안을 쏟아 내놓고, 이젠 태도를 180도 바꿔 힘없는 실무자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고는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운영위 과정에서 나왔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첫 조사를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선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이 소집 요구한 상임위 간사들을 정책조정회의에 내세워 상임위를 '국정 방해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회의에서 "국채발행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인데 귀동냥을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면서 "스폰서 사무관(김태우) 얘기를 (운영위에서) 앵무새처럼 되뇐 한국당이 반성하지 않고 다시 특검과 국조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기재위 간사 김정우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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