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에 中 기술도둑질 전담실" 美의원들 초당적 법안

"백악관에 中 기술도둑질 전담실" 美의원들 초당적 법안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미국에서 중국의 기술유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상원 의원 두 명이 백악관에 '주요 기술·보안실'(Office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Security)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제안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 워너(민주·버지니아) 상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은 기술 도둑질과 외부의 위협을 막겠다며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


워너 의원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능가하고, 경제적으로 지배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것이 명확하다"며 "민간,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신흥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체 정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중국이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업, 정부 네트워크와 정보를 합동 공격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대한 위협에 직접 대응하고 기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조율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백악관에 기술·보안실을 설치하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협업해 기술유출 위협 등에 대응하도록 한다.
기술·보안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며, 실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고 NSC와 NEC 양쪽에 직책을 가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보안실이 만들어지면 중국 통신장비회사인 ZTE와 화웨이 등이 가져온 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 임원들에게 경고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 모두 미국 정부조달 계약이 금지돼 있다.
화웨이 창업자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였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은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한 달 전에 미국의 요구로 캐나다에서 체포됐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논란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핵심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