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고손실·직권남용' 등 여권인사 대거 고발·수사의뢰(종합)
김동연·차영환 등 6명 고발…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 등 8명 수사의뢰
"검찰, 청와대 '셀프·택배 압수수색'…특검법안 마련해뒀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황재하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말) 청와대 1차 압수수색은 '셀프 압수수색'이자 '택배 압수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압수수색에 더해 (김태우 수사관의) '윗선'까지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추가 압수수색이) 셀프·택배 압수수색이 되면 특검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며 "당에서 특검 관련 법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을 빨리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동부지검이 구정(설) 전에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당사자를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는 이유를 "사실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들 동부로 이첩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으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는 "고발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여권 인사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등이다.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에 대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로 영전 의혹,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의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재수 경제부지사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도 수사를 의뢰했다.
wise@yna.co.kr,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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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차영환 등 6명 고발…임종석·조국·강경화·김현미 등 8명 수사의뢰
"검찰, 청와대 '셀프·택배 압수수색'…특검법안 마련해뒀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황재하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강효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8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말) 청와대 1차 압수수색은 '셀프 압수수색'이자 '택배 압수수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압수수색에 더해 (김태우 수사관의) '윗선'까지 반드시 압수수색을 해야 하고, (추가 압수수색이) 셀프·택배 압수수색이 되면 특검도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이라며 "당에서 특검 관련 법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장관과 박천규 차관을 빨리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며 "서울동부지검이 구정(설) 전에 적당히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 당사자를 소환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내는 이유를 "사실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들 동부로 이첩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8일 오전으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에 대해서는 "고발한 내용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여권 인사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보훈선양국장 등이다.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비서관에 대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조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로 영전 의혹,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다.
또한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의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재수 경제부지사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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