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보완' 요청…한국당 "적극 지원"
한국당·경제단체 간담회…신산업 규제개선 등 8개 분야 건의사항 전달
손경식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세계 최상위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7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여당보다 먼저 야당을 만나 입법 보완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 일로, 한국당은 이를 통해 '친(親)시장 정당'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경제단체들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해당법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발전이 곤란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는 ▲ 신산업 규제 개선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발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 ▲ 복합쇼핑몰 규제 개혁 ▲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개 분야를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정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일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도 조속히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신산업) 진입 규제도 축소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규제와 제도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고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금액 개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 규제개혁특별법 논의 ▲ 노동개혁 ▲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개인정보 규제 개선·악용 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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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경제단체 간담회…신산업 규제개선 등 8개 분야 건의사항 전달
손경식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세계 최상위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7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여당보다 먼저 야당을 만나 입법 보완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 일로, 한국당은 이를 통해 '친(親)시장 정당'이라는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경제단체들은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규제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요청했다.
해당법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통과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발전이 곤란하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개인정보를 가급적 좁게 해석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데이터의 축적·활용이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는 ▲ 신산업 규제 개선 ▲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 서비스산업 발전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 ▲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개정 ▲ 복합쇼핑몰 규제 개혁 ▲ 의료산업 선진화 등 8개 분야를 건의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4번째로, 독일·영국·일본·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정부 계도기간이 연장됐지만, 현장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처방일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문제도 조속히 개선하고, 투자 확대에 장애 요인이 되는 규제 해소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과 (신산업) 진입 규제도 축소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회장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를 대폭 바꿀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규제와 제도 플랫폼을 바꿔서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고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기준 금액 개선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 규제개혁특별법 논의 ▲ 노동개혁 ▲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 개인정보 규제 개선·악용 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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