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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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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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 구인…3월 출석 주목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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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일자리가 가장 시급…중기·벤처가 경제에 활력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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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특감반 의혹' 내일 한국당 고발인 조사…김태우 모레 재소환
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가 이틀 뒤로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9일 오전 9시 30분 3차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김 수사관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소환해 3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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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미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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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정치 안한다 하니 정계복귀설 더 불붙는 아이러니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7일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정계복귀설을 극구 부인했으나, 세간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유 이사장의 호언장담에도 '정치인의 흔한 레토릭'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부터 '결국 시대의 요구에 이끌려 정치 무대 위로 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하다. 유 이사장은 이날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만든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를 통해 정치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진심'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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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막판협상에도 8일 총파업 눈앞…노조 "최종 결렬"
KB국민은행 노사가 막판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막판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이날 오후 "2018 임금·단체협약 투쟁이 최종 결렬됐다"며 "8일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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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위상 "日초계기, 적절하게 경계감시 했다" 주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7일 광개토대왕함의 지난달 20일 '탐색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당시 적절하게 경계감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여당인 자민당에서 열린 긴급 당 국방부회(위원회) 및 안보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위협 비행을 했다"는 우리나라의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위대기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적절히 경계감시 활동을 한 것은 기록상 명확하다. 국제사회에도 확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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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헤미안 랩소디' 골든글로브 2관왕…작품상·남우주연상 수상
국내에서 1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음악영화의 새역사를 쓰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설적 록밴드 '퀸'과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노래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라미 말렉)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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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가 최저임금 구간 설정…공익위원 추천 정부독점 폐지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전문가들이 고용 수준을 비롯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그 안에서 인상 수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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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소통수석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7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 및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복수의 인선 검증 결과를 보고받고 노 대사를 2기 참모진 수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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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불출석' 전두환 강제 구인…3월 출석 주목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7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27일 재판에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전씨는 이날 재판에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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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일자리가 가장 시급…중기·벤처가 경제에 활력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가장 시급한 현안이 일자리이고, 전체 고용의 80%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를 창조하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혁신 창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중소·벤처 기업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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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특감반 의혹' 내일 한국당 고발인 조사…김태우 모레 재소환
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가 이틀 뒤로 연기됐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검찰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9일 오전 9시 30분 3차 참고인 진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3일부터 이틀 연속으로 김 수사관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다시 소환해 3차 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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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장 "가계조사 응답거부 과태료 부과 계획 원래 없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가계동향 응답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 언론이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과정에서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미 통계법 41조에는 불응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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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정치 안한다 하니 정계복귀설 더 불붙는 아이러니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7일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정계복귀설을 극구 부인했으나, 세간의 관심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유 이사장의 호언장담에도 '정치인의 흔한 레토릭'으로 받아들이는 시각부터 '결국 시대의 요구에 이끌려 정치 무대 위로 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하다. 유 이사장은 이날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고 만든 팟캐스트 방송 '고칠레오'를 통해 정치에 다시 뛰어들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진심'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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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銀 막판협상에도 8일 총파업 눈앞…노조 "최종 결렬"
KB국민은행 노사가 막판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6시까지 마라톤협상을 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막판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돌입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박홍배)는 이날 오후 "2018 임금·단체협약 투쟁이 최종 결렬됐다"며 "8일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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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위상 "日초계기, 적절하게 경계감시 했다" 주장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7일 광개토대왕함의 지난달 20일 '탐색 레이더 가동 논란'과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당시 적절하게 경계감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야 방위상은 이날 여당인 자민당에서 열린 긴급 당 국방부회(위원회) 및 안보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초계기가 한국 함정에 위협 비행을 했다"는 우리나라의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위대기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적절히 경계감시 활동을 한 것은 기록상 명확하다. 국제사회에도 확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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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헤미안 랩소디' 골든글로브 2관왕…작품상·남우주연상 수상
국내에서 1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음악영화의 새역사를 쓰고 있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설적 록밴드 '퀸'과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과 노래를 그린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남우주연상(라미 말렉)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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