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자 없어 국가에 귀속한 유산 2017년 5천250억원

日, 상속자 없어 국가에 귀속한 유산 2017년 5천250억원
5년전의 1.4배…"저출산·고령화 따라 증가추세 계속"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 2017년 한 해 동안 일본 정부의 국고로 귀속된 유산 총액이 525억 엔(약 5천250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가귀속 유산이 500억 엔을 웃돌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록이 남아있는 5년 전 귀속액의 1.4배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독신 고령 인구가 늘어난 데다 평생 미혼율 상승에 따른 저출산·고령화가 국가귀속 유산 증가의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8일 전했다.


일본은 상속자가 없고 유언도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망자의 유산 정리절차를 밟는다. 친척이 없고 장기간 돌봐준 '특별연고자'로 인정할만한 사람도 없을 경우 해당 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국고로 들어간다.
국고로 귀속된 유산은 결산에서 법원의 세입으로 잡힌다. 일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기록이 남아있는 2012년부터 6년간 2013년과 2015년에 전년 대비 귀속유산이 약간 줄었지만 2017년 525억 엔에 달해 2012년(374억 엔)의 1.4배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사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1만6천751명이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2017년 2만1천130명으로 증가했다. 상속인이 없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가구와 가족 구성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의 독신 인구는 592만명으로 10년간 1.5배로 늘었다. 2030년에는 다시 2015년의 1.3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같은 해 기준 50세 때 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평생 미혼율도 남자 23.4%, 여자 14.1%로 높아졌다.
고령화 사회 관련 정책 건의를 해오고 있는 복지재단 회장인 홋타 쓰토무(堀田力. 84) 변호사는 "쇼와(昭和)시대 이후 조금씩 진행된 저출산으로 현재의 고령 세대는 형제나 자녀 등 친척이 적다"고 지적하고 "전후 경제성장기에 사회생활을 한 만큼 개인소유 재산도 많기 때문에 상속자가 없어 국고로 귀속되는 유산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hy501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