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선거제 개혁…국회의원 정수 반드시 늘릴 필요는 없어"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
"집권 3년차, 이제 전문가 써야 순서에 맞아…보상인사 끝낼 시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취임 이후 최저치를 맴도는 것과 관련해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월드컬처오픈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3년 차에 들어서서 인기가 오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 "막말 정치인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지지율에 연연해 대통령이 할 일을 못 하면 '무능 플러스 알파'가 된다"며 "쫄지 말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여당에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할 때다. 지금은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다"며 "이건 율곡의 용인술에 관한 지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인연으로 인사한다든지, 보상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라며 "이건 비단 현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1(비례대표) 대 2(지역구)의 비율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 자문위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권고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비례성 보완이 가능하다"며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거부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식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 의장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쪼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 체제에 꼭 맞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정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선거제 개혁논의가 교착국면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교착이 아니고 잘 되고 있다"며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거제는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정치개혁은 불가하다"며 "올해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안을 만들면서 새로운 논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유불리를 따지면 답도 의미도 없는 싸움이다. 당리당략을 버려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선후(先後) 문제에 대해서는 "둘은 동시에 가능하며 그게 더 바람직하다"면서 "촛불민심의 제도화에는 개헌도 있고 선거제 개혁도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제 개혁 논의가 끝나면 개헌 논의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기조발언에서 "광장의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이었고 국회는 화답해야 했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 특히 적폐청산은 입법화와 제도화를 못 이뤄내면 단순한 인적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품격이 있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막말과 자극적인 말이 쏟아져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언론인들을 향해 "막말 정치인을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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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
"집권 3년차, 이제 전문가 써야 순서에 맞아…보상인사 끝낼 시기"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근 취임 이후 최저치를 맴도는 것과 관련해 "지지율 하락에 쫄 거 없다는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월드컬처오픈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3년 차에 들어서서 인기가 오르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 "막말 정치인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 / 연합뉴스 (Yonhapnews)
그는 "지지율에 연연해 대통령이 할 일을 못 하면 '무능 플러스 알파'가 된다"며 "쫄지 말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정부·여당에 "이제는 전문가를 써야 할 때다. 지금은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다"며 "이건 율곡의 용인술에 관한 지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인연으로 인사한다든지, 보상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라며 "이건 비단 현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확대 논의와 관련해선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1(비례대표) 대 2(지역구)의 비율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 자문위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자는 권고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연동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비례성 보완이 가능하다"며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거부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식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문 의장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를 쪼개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우리 체제에 꼭 맞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겠지만, 국회 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 정수를 조금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선거제 개혁논의가 교착국면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교착이 아니고 잘 되고 있다"며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안에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거제는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정치개혁은 불가하다"며 "올해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올해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자문위가 권고안을 만들면서 새로운 논의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유불리를 따지면 답도 의미도 없는 싸움이다. 당리당략을 버려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의 선후(先後) 문제에 대해서는 "둘은 동시에 가능하며 그게 더 바람직하다"면서 "촛불민심의 제도화에는 개헌도 있고 선거제 개혁도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선거제 개혁 논의가 끝나면 개헌 논의로 다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기조발언에서 "광장의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것이었고 국회는 화답해야 했다"며 "그러나 지난 2년간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 특히 적폐청산은 입법화와 제도화를 못 이뤄내면 단순한 인적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품격이 있는 국회가 돼야 하는데 막말과 자극적인 말이 쏟아져 정치 혐오를 키우고 있다"며 언론인들을 향해 "막말 정치인을 가차 없이 비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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