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노 딜' 브렉시트시 정부 지출·과세권 제한 추진
"경제·안보에 충격 불가피…정부, '노 딜' 배제해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의원들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정부의 과세권과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방안 등 합의안 내용을 문제 삼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보수당 니키 모건, 노동당 이베트 쿠퍼 등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만약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출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하원에는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의 수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의회 승인이 없으면 정부가 주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들 수정안은 모두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고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정부 재정지출이나 과세에 문제가 생겨 영국도 미국과 같은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스카이 뉴스는 분석했다.
쿠퍼 의원은 "'노 딜'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퍼 의원은 우연으로나마 영국이 벼랑 끝에 몰리는 일을 의회가 막아야 한다며, 수정안이 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 대표는 "정부가 '노 딜'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패닉에 빠뜨리려 한다"면서 자신의 수정안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합의를 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의원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 주도로 하원의원 200명 이상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노 딜'만은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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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에 충격 불가피…정부, '노 딜' 배제해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의원들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정부의 과세권과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방안 등 합의안 내용을 문제 삼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보수당 니키 모건, 노동당 이베트 쿠퍼 등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만약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지출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하원에는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의 수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의회 승인이 없으면 정부가 주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들 수정안은 모두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수정안이 통과되고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정부 재정지출이나 과세에 문제가 생겨 영국도 미국과 같은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스카이 뉴스는 분석했다.
쿠퍼 의원은 "'노 딜'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퍼 의원은 우연으로나마 영국이 벼랑 끝에 몰리는 일을 의회가 막아야 한다며, 수정안이 이를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 대표는 "정부가 '노 딜'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패닉에 빠뜨리려 한다"면서 자신의 수정안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합의를 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의원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 주도로 하원의원 200명 이상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노 딜'만은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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