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의회 동의없이 '노 딜' 브렉시트 준비 재원 못쓴다(종합)
하원서 재정법 수정안 가결…노동당 "누구도 '노 딜' 원하지 않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방안 등 합의안 내용을 문제 삼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재정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 하원의원 중 20명 가량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수정안 가결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와 보수당 내 분열 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표결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회나 내각, 이 나라의 다수는 별도 협정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원에는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의 수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의회 승인이 없으면 정부가 주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들 수정안은 모두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쿠퍼 의원은 "'노 딜'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대표는 "정부가 '노 딜'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패닉에 빠뜨리려 한다"면서 자신의 수정안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합의를 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의원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 주도로 하원의원 200명 이상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노 딜'만은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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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서 재정법 수정안 가결…노동당 "누구도 '노 딜' 원하지 않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하원이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박한다는 것이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한 '안전장치'(backstop) 방안 등 합의안 내용을 문제 삼아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방안을 브렉시트 합의안에 담았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안전장치'가 일단 가동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어 EU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BBC,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 등이 상정한 재정법(Finance Bill) 수정안을 찬성 303표 대 반대 29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회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재정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 하원의원 중 20명 가량이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수정안 가결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약한 입지와 보수당 내 분열 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번 표결은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의회나 내각, 이 나라의 다수는 별도 협정없이 EU를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하원에는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표의 수정안도 상정돼 있다.
이 수정안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의회 승인이 없으면 정부가 주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이들 수정안은 모두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쿠퍼 의원은 "'노 딜'로 인한 우리 경제와 안보 위험이 너무 큰 만큼 이것이 발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의회는 '노 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각은 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대표는 "정부가 '노 딜'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의회를 패닉에 빠뜨리려 한다"면서 자신의 수정안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웨일스민족당, 녹색당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EU 탈퇴를 통보한 만큼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합의를 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수당의 캐럴라인 스펠맨 의원과 노동당의 잭 드로미 의원 주도로 하원의원 200명 이상이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일자리를 잃게 할 수 있는 '노 딜'만은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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